[김경래의 최강시사] 주진형 “재벌 대타협론? 재벌들, 타협의향 없어”

- 중앙일보의 ‘장하준의 재벌 대타협론’ 인터뷰? 보수재벌의 맞춤형 기사
- 장하준의 재벌 대타협론, 재벌의 순기능 강조하며 주주 자본주의 경계
- 재벌 대타협론은 탁상공론... 재벌세습 기업발전 근거없고, 재벌들 타협의향도 없어
- ‘삼성이 잘돼야 우리가 먹고산다’... ‘재벌총수 VS 투기자본’ 대결구도로 치환시켜
- 재벌개혁은 (삼성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책임경영제도 도입하자는 것
- 재벌 총수가 경영권 잃더라도 구조적으로 투기자본이 삼성 잠식 못해
- 전문경영진이 경영하고, 이재용 일가는 주주로서 배당받고 목소리 내면 돼
- 재벌이 원하는 것? 대대손손 기업에 대한 통제 유지하는 것
- 장하준의 세가지 주장... 재정복지국가, 대규모산업정책, 재벌 대타협
- 복지재정 동감하나 재벌 대타협으로 수십조의 국가 복지재원 마련할 수 없어
- 정부의 대규모 산업정책? 이미 GDP대비 10%이상 투자... 투자증가는 철지난 얘기
- 선진 민주국가서 정부의 대규모 산업정책은 성공사례도 없고 가능치도 않아
- 전제적 리더십에서 합법적 민주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의 큰 과제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경제직설>
■ 방송시간 : 2월 13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前대표)


▷ 김경래 : 핫한 경제사안 그 정수리에 침을 꽂는 <경제직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교수 인터뷰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에 장하준 교수가 인터뷰를 여기저기 많이 했습니다. 할 때마다 화제가 됐었고요.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는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이 이래요. ‘이 씨, 정 씨 삼성, 현대에서 쫓겨나면 국민 하루 즐겁지만 20년 고생.’ 아마 이재용, 정의선 씨를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죠.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이른바 재벌 대타협론,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산업 정책이나 복지 정책 전반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의 저자 주진형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주진형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특별히 어떤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갖고 오신 거죠, 이게?

▶ 주진형 : 제가 보통은 정책이나 개념에 관한 얘기를 하지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를 하기를 요구한 이유는 이게 타이밍상 맥락상의 의미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 얘기를 하다가 신년 들어오면서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얘기가 쏙 들어가고 요새는 투자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 김경래 : 혁신성장,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 주진형 :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의결권에 대해서 차등 의결권을 갖다 한다든가 아니면 상속세 조건을 완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움직임도 보인다는 말이죠.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뒤에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흐름이 있는데 중앙일보가 장하준이라고 하는 화제적인 인물의 얘기를 따와서 그걸로 기사화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에 재벌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 비판들이 있고 그러더니 요새 와서 아예 또 도리어 투자나 친기업적인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과 어느 정도는 연관돼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이나 또 재벌 세력들이 영국에서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자를 끌어와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말을 쉽게 얘기한다면 그걸 또 팔아먹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 김경래 : 맥락을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가 이번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일 눈에 띄는 것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재벌 대타협 있잖아요. 이게 제목부터 그래요. 일단 중앙일보 제목이 ‘이 씨, 정 씨 삼성, 현대에서 쫓겨나면 국민 하루 즐겁지만 20년 고생’ 그러니까 제목 자체는 쫓아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재벌 대타협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그러면 재벌개혁을 하지 말자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 건지. 주진형 씨의 의견을 진짜 듣고 싶어요.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 주진형 : 이분은 사실 재벌 대타협론이라는 주장을 한 지가 벌써 한 18년 돼요, 자기 책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재벌이 갖고 있는 순기능도 있다,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주주원을 갖다 강조하는 그런 재벌개혁 운동자, 예를 들면 장하성이나 김상조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일종의 미국식 신자유주의 또는 주주 자본주의자의 주장에 너무 경도된 얘기다. 그런 식으로 하면 소위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런 쪽으로 주주 자본주의로 경도되면 안 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에 가까운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재벌 총수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수 지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부의 세습을 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소위 세습을 인정해주면 그러면 기업이 잘된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타협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재용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 가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이런 식으로 또 할 거니까.

▷ 김경래 : 이게 사실 대중적으로는 예를 들어 삼성을 외국 자본이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경영권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가 굉장히 잘 먹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 주진형 :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벌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재벌 총수가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부를 탈취하는 것을 막자는 건데 사람들은 “야, 너처럼 하면 재벌 기업이 망해. 삼성이 잘돼야 우리도 먹고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얘기를 치환하는데 그동안에 보수 쪽에서 많은 언론의 힘을 동원해서 하던 논리죠. 우리 재벌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 책임 경영 체제를 우리도 도입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유례가 없는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는 이런 식의 사적인 세습을 통한 기업 운영을 갖다 그대로 할 거냐? 그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논리는 뭐냐 하면 재벌 총수 일가 대 글로벌 투기 자본 이러한 대결 구도로 말하자면 얘기를 만들어놓고 둘 사이에서 우리는 뭘 골라야 하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갖다 슬쩍 바꿔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문적이고 자기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영진이 운영하는 현대적인 기업으로 어떻게 탄생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은 홀랑 빠지고 실제적으로 재벌 총수 일가가 기업에 대한 자기의 경영권, 여기서 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리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는. 그 권력을 잃으면 그러면 글로벌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삼성을 먹느냐? 아니거든요. 무슨 수로 먹습니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없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있는 삼성의 전문 경영진들이 그대로 전문 경영을 하고 이재용 일가는 주주로서 경영 일선에서는 빠지고 이사회 정도에 자리 정도 하나 있으면서 경영진이 제대로 경영하는지 감시 정도 하고 자기의 지분에 의한 자기의 배당받아가고 자기의 목소리를 유지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거기다 대놓고 총수 일가와 글로벌 투기 자본 사이의 싸움으로 말하자면 환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허수아비 논리예요.

▷ 김경래 : 그렇군요. 또 하나 장하준 교수가 얘기한 것 중에 재벌 대타협이 또 복지랑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재벌 대타협을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라 그리고 세율을 대신에 확 깎아주자, 경영권을 지켜주고.

▶ 주진형 : 상속세율을 깎아주자.

▷ 김경래 : 네, 상속세율을 깎아주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복지 정책도 쓰고 그러면 다 윈윈 아니냐, 이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 주진형 :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탈법을 하니 탈법을 봐주자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부자로 남는 것을 위해서 지금 상속세를 탈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기업에 대한 자기들의 컨트롤을 유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핵심은 이 사람들이 그 기업을 대대손손 컨트롤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좋으냐가 핵심이에요.

▷ 김경래 : 두 분이 장하준 교수와 주진형 씨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방법론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많이 다르겠지만. 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 얘기는 장하준 교수도 하더라고요.

▶ 주진형 : 그렇죠.

▷ 김경래 : 물론 장하준 교수는 아까 얘기했던 재벌 대타협을 통해서 세금을 마련하자, 이런 차원인데 그러면 주진형 씨가 말씀하시는 이런 복지를 강화하자는 건 어떤 방법론입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주진형 : 상속세와 복지를 위한 세원 마련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복지 재정이 1년에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수십 조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특정한 일가에서 내는 상속세가 얼마를 더 내든 안 내든 간에 그것 때문에 복지 재정 할 수 있고 없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장하준 교수의 얘기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적극적인 재정 복지 국가를 만들자. 두 번째로는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산업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재벌과 대타협을 하자는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저는 앞부분에 복지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감인데 정부가 대규모의 산업 정책을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해서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한 GDP 대비해서 10%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자꾸 투자하는 소리로 얘기하는 것은 약간 철지난 얘기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각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할 때 산업 정책에 의한 발전을 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미 소득이 인당 3만 불이 넘어간 나라에서 특정한 산업 정책을 정부가 주도를 해서 성공하는 예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오늘 얘기하게 된 것처럼 재벌 대타협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김경래 : 장하준 교수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약간 자극적인 워딩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그런 국가적인 큰 그림 그런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게 지금 너무 없다, 우리가 정부가 하는 역할들이 너무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진형 : 그것도 약간 철지난 얘기같이 들려요. 왜냐하면 과거에 민간 부문의 역량이 부족할 때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엘리트들이 몇 명 안 되고 그럴 때는 정부가 전체적인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쓸모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우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정부가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꾸 만들어라, 만들어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실상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대 경제에서 정부가 5개년 계획이 됐든 아니면 대규모 산업 정책이 됐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중국인데 중국은 선진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중국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갖다 억압해가면서 운영하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선진 민주 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방법을 자꾸 얘기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도 약간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발전주의 때문에 복지 국가가 안 되는 것인데 이 양반은 지금 복지 국가와 발전 국가를 동시에 같이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서로가 안 맞아요.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가능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둘은 사실은 사상적으로 굉장히 부딪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발전주의라는 것은 잘된 놈만 골라서 그 사람한테 몰빵 주고 나머지 놈들은 따라가라는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복지를 위한 재원도 쓰면서 발전을 위한 또 재원도 집중하자, 그러면 재원은 뭐 무한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 김경래 : 지금 대략적으로 아까 세 가지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재벌 대타협, 산업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복지 재정 정책 이 부분 대략 얘기가 다 됐는데 특별히 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 주진형 : 지금 보시면 한국은 말하자면 큰 숙제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 부분의 리더십을 어떻게 자체적인 합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느냐는 큰 숙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는 외부에 있는 투표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 의한 민주적인 경영 체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세습 체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 운영에 있어서 리더십에 있어서도 어떻게 세습적인 전제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전환할 것이냐는 큰 숙제를 갖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님의 인터뷰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사실 그분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꺼낸 몇 가지 중요한 우리 사회에 화두들이 있어요. 그분의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그렇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산업 정책은 그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실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주진형 씨의 시각으로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형 : 네, 안녕히 계세요.

▷ 김경래 : ‘경제 알아야 바꾼다’의 저자 주진형 씨였고요. 보다 풍부한 얘기는 팟캐스트에서 무삭제판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