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업, 자원관리로 체질 바꾼다

지난 수십 년간 남획 등으로 자원 고갈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어업이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로 무게 중심을 옮깁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골자의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수산 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유통·소비까지 모든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비전과 이를 위한 4개년 실행계획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2016년 67조 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 원으로, 2017년 4천900만 원이던 어가 소득을 2030년 8천만 원으로 각각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규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하고, 연근해 자원량 503만t을 회복하는 것도 정부의 비전에 담겼습니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업의 초점을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TAC'(총허용어획량제·Total Allowable Catch)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로 체질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수산 자원 평가를 거쳐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해 TAC를 의무화하고, 어선별 어획량 할당 방식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획량을 총량 관리하는 TAC를 확대하고, 어종별 자원량에 따른 '금어(禁漁) 시스템'을 체계화할 것"이라며 "자원 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를 확대하고, 전략적 어선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자 '어선 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과 어구 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