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사법농단 잔재는 도려내야 할 환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사법부가 자성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하지만 미심쩍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13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전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겨우 100명 가운데 13명의 법관만 회부됐고 8명만 징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것을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법농단 잔재 청산은 법원 내부 시각으로는 살과 뼈를 도려내는 것일 수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도려내야 할 환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재판 업무를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규진 판사에게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 권리 수호를 위해 확실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