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10명, ‘불수능 피해’로 국가손해배상 청구

학생과 학부모가 고난이도 수능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1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수능을 본 수험생과 수험생 학부모 10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학년도 수능 문제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수능의 '수학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였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 진행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