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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아동 지문 수집은 인권침해”…지역아동센터 곳곳 파열음
입력 2019.02.13 (14:51)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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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을 주로 가르칩니다.

성북구청은 조만간 이 센터를 포함해 27개 지역아동센터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출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호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아동과 청소년의 지문을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센터 운영자들은 이에 반발합니다.

전자카드 등을 통해 출석 확인을 할 수 있는데도, 구청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은영/다올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아이들이 센터를 들어가고 나가고의 부분을 부모와 교사가 다 합심해서 통제하겠다는 거고 이건 되게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구청은 보호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출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지문인식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영주/서울 성북구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적어도 보호자들에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게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관의 역할이라고 할이라고 생각했고요."]

앞서 경북 구미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할 지에 대해선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비슷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자막뉴스] “아동 지문 수집은 인권침해”…지역아동센터 곳곳 파열음
    • 입력 2019-02-13 14:51:10
    자막뉴스
서울 성북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을 주로 가르칩니다.

성북구청은 조만간 이 센터를 포함해 27개 지역아동센터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출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호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아동과 청소년의 지문을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센터 운영자들은 이에 반발합니다.

전자카드 등을 통해 출석 확인을 할 수 있는데도, 구청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은영/다올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아이들이 센터를 들어가고 나가고의 부분을 부모와 교사가 다 합심해서 통제하겠다는 거고 이건 되게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구청은 보호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출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지문인식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영주/서울 성북구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적어도 보호자들에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게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관의 역할이라고 할이라고 생각했고요."]

앞서 경북 구미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할 지에 대해선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비슷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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