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처벌법’ 토론회 “‘5·18 왜곡’은 혐오·차별 유발…법 제정 필요”

일반적인 역사 왜곡과 다르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하는 희생자와 특정 지역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5.18 왜곡에 대한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5.18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교수들은 "5.18 왜곡에 대한 법적 규제에 앞서 자율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끊이지 않는 왜곡으로 5.18 희생자가 고통받는 것은 물론, 사회 갈등이 유발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 정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만원 씨가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었다"면서 '5.18 왜곡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보다 기존 5.18특별법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학문 연구, 시사 사건보도 등의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넣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제문에서 '5.18 왜곡처벌법'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이 법이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역사적 진실을 부정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논리보다, 왜곡 행위가 희생자와 호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폭력일 수 있다는 점을 법적 정당성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형사 처벌이 하나의 방법일 순 있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처벌법은 상징적인 것으로 역사교육과 자율규제 등 다른 대안을 만들면서 형사처벌이 논의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왜곡은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소외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교수는 "다만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역사 부정을 폭넓게 적용하는 것보다 5.18에 한정해야 하며, 5.18에 대한 부정은 지역주의와 반공주의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5.18왜곡 처벌법' 제정 필요성엔 공감하는 것 같다"면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필요하는 등의 지적을 토대로 야3당과 공조해 반드시 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