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 오늘 선고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14일) 오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모집한 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선고를 진행합니다.

그린피스 측은 원전 부지에 과거 강한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음에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건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면서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적용된 원전 중대 사고 관리에 대한 규제가 신고리 5⋅6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선고에선 그린피스 측이 제기한 건설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그린피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