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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 오늘 선고
입력 2019.02.14 (01:01) 수정 2019.02.14 (02:20) 사회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14일) 오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모집한 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선고를 진행합니다.

그린피스 측은 원전 부지에 과거 강한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음에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건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면서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적용된 원전 중대 사고 관리에 대한 규제가 신고리 5⋅6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선고에선 그린피스 측이 제기한 건설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그린피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 오늘 선고
    • 입력 2019-02-14 01:01:52
    • 수정2019-02-14 02:20:12
    사회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14일) 오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모집한 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선고를 진행합니다.

그린피스 측은 원전 부지에 과거 강한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음에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건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면서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적용된 원전 중대 사고 관리에 대한 규제가 신고리 5⋅6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선고에선 그린피스 측이 제기한 건설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그린피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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