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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9시)대구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rep) ok
입력 2019.02.13 (20:30) 안동
[앵커멘트]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거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강 교육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강은희 대구 교육감,

강 교육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 교육감이
선거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선거 사무실벽보와
선거홍보물 10만 부에 정당경력을 표시한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후보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정당을 내세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교육감 중에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건
대구교육감이 처음입니다.


재판결과에 대해 강 교육감은
당혹해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은희/대구 교육감[인터뷰]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를 하겠고...."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장지혁/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인터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차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정치인의 윤리적 책임의식으로도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법원은 이 밖에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불법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거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북구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 (슈퍼/9시)대구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rep) ok
    • 입력 2019-02-14 08:56:31
    안동
[앵커멘트]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거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강 교육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강은희 대구 교육감,

강 교육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 교육감이
선거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선거 사무실벽보와
선거홍보물 10만 부에 정당경력을 표시한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후보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정당을 내세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교육감 중에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건
대구교육감이 처음입니다.


재판결과에 대해 강 교육감은
당혹해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은희/대구 교육감[인터뷰]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를 하겠고...."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장지혁/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인터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차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정치인의 윤리적 책임의식으로도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법원은 이 밖에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불법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거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북구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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