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금지구역 지정·정기 점검 강화…‘고양 저유소 화재’ 후속대책 발표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의 정기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저장시설 주변에서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11년 주기로 실시되는 저장탱크의 정기검사 기간 내에 중간검사제도를 새로 도입해 탱크 외부구조와 설비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장시설 운영자가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년 주기인 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 역시 1년에서 7년 주기로 시설 규모와 종류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 저장시설의 경우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 설치를, 가스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가스누출 정밀감시장비 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해,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50만 배럴급 저유소 5개가 국가 보안시설로 추가 지정돼 국가정보원과 관계기관 등의 정기 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 간 전체 위험물 사고 353건 가운데 석유저장시설 사고는 17건으로 전체 4.8%에 불과했지만 재산피해액은 약 14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 509억원의 28%를 차지했습니다.

2005년~2017년 가스사고의 경우 전체 2078건 가운데 가스 저장탱크 사고는 7건(0.3%)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위험물질 저장소의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오기 쉽다"며 "예방과 대응, 제도와 기반시설의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