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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헌재 재판까지...
입력 2019.02.11 (17:40) 진주
[앵커멘트]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사천시와 고성군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2차 변론이 진행됐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묻는 '회 처리장'입니다.

40년 전 바다를 메워 조성한 뒤
행정상 고성군 지역인데,
일부 부지에 대해 사천시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점종 [인터뷰]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던 생활터전이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도 그동안 어업지도와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매립 전 해상경계선상
바다 일부가 사천시 관할이었기 때문에,
매립 이후 생긴 땅 일부에도
시의 관할권이 승계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고성군이 받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세금과 지원금도
사천시와 일정 비율로 나눠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현재 해당 구역 접근성을 볼 때,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고성군 관할이 옳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장혜정/고성군 법무개혁담당[인터뷰]
"아무런 문제 없이 행정권을 행사를 해왔었는데, 저희 입장에선 당연히 육지에서부터 매립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관할이라는 입장이죠."

사천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4년,
지난달 24일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매립 전 해상경계선과
매립 후 효율적 이용이라는 기준을 놓고,
두 지자체 간 법적 분쟁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안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 (슈퍼)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헌재 재판까지...
    • 입력 2019-02-15 14:06:02
    진주
[앵커멘트]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사천시와 고성군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2차 변론이 진행됐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묻는 '회 처리장'입니다.

40년 전 바다를 메워 조성한 뒤
행정상 고성군 지역인데,
일부 부지에 대해 사천시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점종 [인터뷰]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던 생활터전이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도 그동안 어업지도와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매립 전 해상경계선상
바다 일부가 사천시 관할이었기 때문에,
매립 이후 생긴 땅 일부에도
시의 관할권이 승계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고성군이 받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세금과 지원금도
사천시와 일정 비율로 나눠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현재 해당 구역 접근성을 볼 때,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고성군 관할이 옳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장혜정/고성군 법무개혁담당[인터뷰]
"아무런 문제 없이 행정권을 행사를 해왔었는데, 저희 입장에선 당연히 육지에서부터 매립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관할이라는 입장이죠."

사천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4년,
지난달 24일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매립 전 해상경계선과
매립 후 효율적 이용이라는 기준을 놓고,
두 지자체 간 법적 분쟁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안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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