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못 한 윤리특위…‘5·18 망언’ 의원 제명 가능할까?
입력 2019.02.18 (07:03)
수정 2019.02.1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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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여야 4당이 이들에 대한 국회 퇴출 요구를 하는 가운데 키를 쥔 국회 윤리특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실제 징계까진 쉽지 않을거란 분위기가 관측됩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를 약속한 '5·18 망언' 의원 제명안 처리,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5일 : "4당이 함께, 국회에서 범죄적 망언을 한 세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관문은 국회 윤리특위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하면 수적으론 우세지만 논의 시작부터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5.18 폄훼 의원 징계안부터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손혜원, 서영교 의원 등 다른 징계안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6일 : "당의 제명 절차와는 다른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20대 국회 들어 29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자체 철회된 3건을 제외하곤 모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3년 새 징계 회의가 열린 건 단 한 차례뿐, 이조차도 비공개로 진행된 뒤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윤리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윱니다.
[홍성걸/국민대 교수/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위원 : "구조적으로 윤리특위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에요. 비상설로(운영 중이죠). 이런 시스템 가지고서는 의원 윤리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명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데다 의원 간 친분 등을 고려하면 제명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스스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출범한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이해관계 속에 제구실을 못해왔단 비판 속에, 여야는 오늘 오전 간사회동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과 징계 안건을 조율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이른바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여야 4당이 이들에 대한 국회 퇴출 요구를 하는 가운데 키를 쥔 국회 윤리특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실제 징계까진 쉽지 않을거란 분위기가 관측됩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를 약속한 '5·18 망언' 의원 제명안 처리,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5일 : "4당이 함께, 국회에서 범죄적 망언을 한 세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관문은 국회 윤리특위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하면 수적으론 우세지만 논의 시작부터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5.18 폄훼 의원 징계안부터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손혜원, 서영교 의원 등 다른 징계안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6일 : "당의 제명 절차와는 다른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20대 국회 들어 29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자체 철회된 3건을 제외하곤 모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3년 새 징계 회의가 열린 건 단 한 차례뿐, 이조차도 비공개로 진행된 뒤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윤리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윱니다.
[홍성걸/국민대 교수/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위원 : "구조적으로 윤리특위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에요. 비상설로(운영 중이죠). 이런 시스템 가지고서는 의원 윤리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명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데다 의원 간 친분 등을 고려하면 제명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스스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출범한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이해관계 속에 제구실을 못해왔단 비판 속에, 여야는 오늘 오전 간사회동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과 징계 안건을 조율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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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2-18 0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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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여야 4당이 이들에 대한 국회 퇴출 요구를 하는 가운데 키를 쥔 국회 윤리특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실제 징계까진 쉽지 않을거란 분위기가 관측됩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를 약속한 '5·18 망언' 의원 제명안 처리,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5일 : "4당이 함께, 국회에서 범죄적 망언을 한 세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관문은 국회 윤리특위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하면 수적으론 우세지만 논의 시작부터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5.18 폄훼 의원 징계안부터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손혜원, 서영교 의원 등 다른 징계안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6일 : "당의 제명 절차와는 다른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20대 국회 들어 29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자체 철회된 3건을 제외하곤 모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3년 새 징계 회의가 열린 건 단 한 차례뿐, 이조차도 비공개로 진행된 뒤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윤리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윱니다.
[홍성걸/국민대 교수/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위원 : "구조적으로 윤리특위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에요. 비상설로(운영 중이죠). 이런 시스템 가지고서는 의원 윤리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명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데다 의원 간 친분 등을 고려하면 제명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스스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출범한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이해관계 속에 제구실을 못해왔단 비판 속에, 여야는 오늘 오전 간사회동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과 징계 안건을 조율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이른바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여야 4당이 이들에 대한 국회 퇴출 요구를 하는 가운데 키를 쥔 국회 윤리특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실제 징계까진 쉽지 않을거란 분위기가 관측됩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를 약속한 '5·18 망언' 의원 제명안 처리,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5일 : "4당이 함께, 국회에서 범죄적 망언을 한 세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관문은 국회 윤리특위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하면 수적으론 우세지만 논의 시작부터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5.18 폄훼 의원 징계안부터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손혜원, 서영교 의원 등 다른 징계안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6일 : "당의 제명 절차와는 다른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20대 국회 들어 29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자체 철회된 3건을 제외하곤 모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3년 새 징계 회의가 열린 건 단 한 차례뿐, 이조차도 비공개로 진행된 뒤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윤리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윱니다.
[홍성걸/국민대 교수/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위원 : "구조적으로 윤리특위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에요. 비상설로(운영 중이죠). 이런 시스템 가지고서는 의원 윤리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명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데다 의원 간 친분 등을 고려하면 제명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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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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