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하’ 한국당 의원 3명 국회 징계 가능할까?

입력 2019.02.18 (08:07) 수정 2019.02.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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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하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서 오늘부터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시작됩니다.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 세 당의 간사들이 오늘 오전에 만나서요.

5.18 폄하 발언을 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회동은요.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해당 의원 3명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제명까지 하기로 합의해서 열리는건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당인 민주당은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징계안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반해서요.

5.18 폄하 발언을 한 의원들이 있는 자유한국당은요.

“민주당의 손혜원, 서영교 의원 징계안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설령 윤리위에서 결정을 해서 의원 3명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해도요.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요.

숫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동의를 얻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명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요.

대통령이 재추천을 해 달라고 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 전 육군 중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두 사람이 부적합하니 다른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다른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한 건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박을 했는데요.

이미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거론하면서 4개월 동안 시간을 허비하다가요.

또 자격 자체가 안되는 사람을 추천해 놓고 이제 와서 못 바꾸겠다고 하는건 몽니를 부리는 것 밖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차라리 진상 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도 그렇고요.

5.18 진상조사위원 선정도 이렇게 한국당과 다른 당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커서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5. 18 망언으로 촉발된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걷잡을수 없이 들끓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광주에서는 5.18 폄하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1980년 5.18 광주 항쟁의 중심지였던 광주 금남로에 시민들이 모여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5.18를 모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류봉식/광주진보연대 상임연대 : "3인방의 퇴출을 거부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거부한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 한국당 완전 해체를 위해서..."]

[강덕구/전남 곡성군 : "5.18을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데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고 5.18을 모독한 그러한 세력은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들은요.

5.18 왜곡과 폄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주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라서요.

5.18 폄하 발언의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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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폄하’ 한국당 의원 3명 국회 징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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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2-18 08: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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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하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서 오늘부터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시작됩니다.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 세 당의 간사들이 오늘 오전에 만나서요.

5.18 폄하 발언을 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회동은요.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해당 의원 3명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제명까지 하기로 합의해서 열리는건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당인 민주당은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징계안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반해서요.

5.18 폄하 발언을 한 의원들이 있는 자유한국당은요.

“민주당의 손혜원, 서영교 의원 징계안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설령 윤리위에서 결정을 해서 의원 3명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해도요.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요.

숫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동의를 얻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명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요.

대통령이 재추천을 해 달라고 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 전 육군 중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두 사람이 부적합하니 다른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다른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한 건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박을 했는데요.

이미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거론하면서 4개월 동안 시간을 허비하다가요.

또 자격 자체가 안되는 사람을 추천해 놓고 이제 와서 못 바꾸겠다고 하는건 몽니를 부리는 것 밖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차라리 진상 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도 그렇고요.

5.18 진상조사위원 선정도 이렇게 한국당과 다른 당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커서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5. 18 망언으로 촉발된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걷잡을수 없이 들끓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광주에서는 5.18 폄하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1980년 5.18 광주 항쟁의 중심지였던 광주 금남로에 시민들이 모여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5.18를 모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류봉식/광주진보연대 상임연대 : "3인방의 퇴출을 거부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거부한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 한국당 완전 해체를 위해서..."]

[강덕구/전남 곡성군 : "5.18을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데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고 5.18을 모독한 그러한 세력은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들은요.

5.18 왜곡과 폄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주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라서요.

5.18 폄하 발언의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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