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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6개주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는 위헌” 소송…‘장벽 저지’
입력 2019.02.19 (05:27) 수정 2019.02.19 (11:38) 국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6개 주(州)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 50개주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반기를 든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드라이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포함한 16개 주 법무장관이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의회 허가 없이 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외에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등의 주 법무장관이 동참했으며, 공화당 소속 래리 호건 주지사가 있는 메릴랜드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된 곳들입니다.

이들은 56페이지짜리 소장에서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고, 의회가 법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이상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그 법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회가 배정하지 않는 이상 재무부로부터 예산을 빼내 사용할 수 없다는 다른 헌법 조항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들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위헌적이고 불법적 계획"이라고 비판하면서 "미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민들과 천연자원, 경제적 이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 기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예산 전용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한편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과 환경 등의 각종 정책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던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법에 접수됐는데 이와 관련해 WP는 해당 법원이 최소 9건의 중요 사건을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美 16개주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는 위헌” 소송…‘장벽 저지’
    • 입력 2019-02-19 05:27:28
    • 수정2019-02-19 11:38:24
    국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6개 주(州)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 50개주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반기를 든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드라이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포함한 16개 주 법무장관이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의회 허가 없이 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외에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등의 주 법무장관이 동참했으며, 공화당 소속 래리 호건 주지사가 있는 메릴랜드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된 곳들입니다.

이들은 56페이지짜리 소장에서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고, 의회가 법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이상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그 법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회가 배정하지 않는 이상 재무부로부터 예산을 빼내 사용할 수 없다는 다른 헌법 조항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들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위헌적이고 불법적 계획"이라고 비판하면서 "미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민들과 천연자원, 경제적 이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 기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예산 전용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한편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과 환경 등의 각종 정책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던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법에 접수됐는데 이와 관련해 WP는 해당 법원이 최소 9건의 중요 사건을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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