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내외국인 일자리 경쟁 시대

[배재성 해설위원]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내외국인 노동자가 치열한 일자리 경쟁을 벌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가 어제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정부에 촉구하며 현장 봉쇄 시위를 벌였습니다. 늘어나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서민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게 그 이윱니다.

통계청과 법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취업 외국인은 88만4천명으로 그중 62%가 월급 2백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최근 6년간 약 30% 늘었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는 104만여 명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면 140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취업자가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3년간 실업자 백만 명 시대에 돌입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국내 노동시장이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된 셈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14억 달러입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번 임금수입은 4억 달러에 그쳐 임금수지 적자는 무려 10억 달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는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도 한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력시장의 불균형도 주요 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피 업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심한데 외국인 노동자가 그 공백을 메우는 겁니다. 성장이 멈추고 경제가 나빠질수록 내외국인 노동자간의 일자리 다툼도 심해집니다.

근원적인 노동력 수급 대책이 절실합니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만큼 외국인 노동력을 허용하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고 국내 인력이 점점 갈 곳을 잃어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합니다. 국내 노동력을 쓰는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해외 개방과 국내 노동력 보호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국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차원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