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황당 주장 왜 반복되나?

5.18 망언으로 촉발된 논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첨예해 지고 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어제는 여야 의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자신을 고소한 5.18 유공자 국회 의원들 그러니까 설훈, 민병두, 최경환 의원을 무고로 맞고소한 겁니다.

지 씨와 집회 참석자들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진 집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지만원 :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지만원만 빼고 모두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맞죠? (맞아요! 예!)"]

[엄정/집회 참가자 : "당연하지. 나는 지만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 100% 나는 믿어. (어떤 거 때문에요?) 나는 전문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몰라. 그건 잘 모르는데 지만원 박사님의 과학적인 판단은 100%다 이거야."]

그렇다면 지만원씨의 주장은 정말 맞는걸까요?

지씨는 "광주 사망자는 154명이고요. 이중에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사망한게 80%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실제로 현재까지 집계된 5.18 사망자는 165명이고요.

이 가운데 68명이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사망을 했습니다.

또 지 씨는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75%가 당시 카빈총을 사용했던 시민군에 의해 죽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수차례 검시 결과 계엄군이 사용하던 M16 총상에 의한 사망자가 70%에 달했습니다.

지 씨는 카빈총을 쏜 시민군이 북한군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요,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지 씨는 자신의 5.18 북한군 개입 발언과 관련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지 씨는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한 것 같은 심증을 갖게 됐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발언을 해서요.

법원이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은거라 명예훼손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이 북한과 짜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단호하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씨는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만원씨는요.

5.18 당시 사진 속 인물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사자들, 그러니까 광주시민이었던 사람들과 그 유족들이 직접 고소를 했기때문에 이번에 지씨는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5·18에 대한 공식 조사는요.

1980년 이후 39년동안 모두 6차례 있었습니다.

극우 세력은 진보정권이 왜곡 조사를 했다는 비난을 하지만요.

오히려 군사정권이나 보수정부 기간에 조사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조사에서도 북한군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 역시 '북한 군사동향은 정상적인 활동 수준으로, 특이 전쟁 징후는 없다', 이러면서 북한 배후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고요.

북한군 개입설이 재차 불거진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신군부와 보수 정부도 북한군 개입은 허위 주장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왜 자꾸 이런 허위 사실이 난무할까요?

광주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은요.

지씨의 명예훼손 관련 재판이 자꾸 늦어지면서 5.18 망언에 합세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 주장이 근절될수 있도록요.

엄정한 법의 심판이 빨리 나와주기를 이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