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vs 아파트, 서로 다른 ‘보유세’ 기준…왜?

친절한 뉴스, 이번에는 '조세 형평성'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랑 너무 차이 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죠.

이거 관련해서, 경실련이 정부를 상대로 중요한 감사를 하나 청구한 게 있습니다.

먼저, 건물이나 땅 가진 사람이랑 아파트 소유자들 내는 세금이 얼마나 차이나는지부터 짚어보죠.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평균 '공시 가격', 그러니까 땅값과 건물값 합한 가격이 시세의 3,40% 정도입니다.

아파트는 시세의 70%까지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 가진 사람들은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 보다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단독주택이나 건물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게 평가 돼 있어서 세금도 제대로 다 못 걷었다는 얘기가 되죠.

경실련이 감사를 청구한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 최고가로 꼽히는 단독주택 18채는 '공시가격' 경우엔, 땅값만 산정한 '공시가' 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단독주택 등에도 아파트랑 같은 시세 반영률 적용 했다면, 지난 14년 간 보유세를 70조 원은 더 걷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게 경실련 추산입니다.

그럼 지금부턴 이렇게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된 이유도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부터 짧게 보면요.

감정평가사 2명이 이상이 먼저 평가를 하고요.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하면, 시세 추이, 소유주 민원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아파트 같이 '시세 추이' 나타내는 지표가 어느정도 되면 값을 매기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겠죠.

그런데 토지나 상가는 거래가 그렇게 자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 제대로 매기기 힘든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요.

올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서울 명동입니다.

보시는 두 건물은 직선 거리가 5미터 정도인데, 공시지가 인상율은 3배나 차이가 납니다.

취득 당시 원가나 발전 가치 같은 요소들도 다 따져 봐야 하는데, 감정평가사들 입장에서도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토지나 건물은 가격 산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는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세금 차이게 나게 방치한 건, 정부의 정책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짚어 볼 부분인데요.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해야 한단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감사를 청구한 경실련 쪽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장 : "(시세반영률) 50% 이상 넘는 땅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서 반영률이 64%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게 저희가 원하는 것이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도 계속 늘어서요. 지난해엔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또, 재벌이나 대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지난 10년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