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관영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야”

- 1월엔 민주당이 국회 비토, 2월엔 한국당이 보이콧
- 한국당, 손혜원 국정조사 조건으로 국회정상화? 말 안되는 요구
- 바미당, 국회의원 이해충돌 특위 설치해 논의하되 손혜원 청문회 먼저하자
- 국회 정상화 중재안으로 조해주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해 운영위 표결 제안
- 국회정상화, 집권 여당의 책임 더 커
- 정의당,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공론화 필요, 패스트트랙은 최후수단
- 이해찬 대표, 의원정수 유지에 비례 2배 제안? 지역구 축소에 대한 대안 없어
- 한국당, 윤리특위에 5.18 망언의원 안건 우선상정으로 진정성 보여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2월 19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관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


▷ 김경래 : 국회가 꽉 막혀 있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열흘 만에 다시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했지만 결렬이 됐다고 하네요. 각 당이 전부 다 국회 정상화 촉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짜 국회를 소집할 의지가 있는지는 좀 답답합니다. 어제 회동을 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경래 : 어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만나서 금방 헤어졌다면서요?

▶ 김관영 : 아, 예. 한 45분 정도 했습니다.

▷ 김경래 : 얘기가 전혀 진척이 안 되던가요? 어떻습니까?

▶ 김관영 : 네, 어제 또 나경원 대표께서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대구에 가셔야 돼서 시간도 제약이 있었고요. 기본적인 각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것이 의미라면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각 당이 양보할 것인지를 아마 어제저녁 때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일단 민주당은 조건 없이 국회 소집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한국당은 여당한테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는데 여당이 지금 받아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 김관영 : 뭐 저희는 1월부터 계속 국회는 열어야 된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고 정치공방을 하더라도 국회는 열어서 일은 하고 또 싸울 건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인데요. 사실 1월 국회를 비토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당시에 가지 정치적인 현안 때문에 국회 열면 정치적 공방이 두려워서 1월 국회를 오히려 안 하고 끊었거든요. 그래서 2월에는 또 자유한국당이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강행을 핑계 삼아서 또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은 민주당이 보이콧, 2월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저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저희는 줄곧 계속 아무리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치적 공방하더라도 국회는 열자. 그것을 국회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입장입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태우 특검은 일단 안 해도 되는데 손혜원 국정조사는 받아달라, 이렇게 해서 이것만 들어달라고 했는데도 여당이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양당이 어떻게 좀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김관영 : 그러니까요, 그건 사실입니다. 나경원 대표께서 다른 거 처음에 네 가지 주장하다가 이제는 손혜원에 대한 별도의 국정조사 그것 하나만 받으면 국회 정상화하겠다. 사실은 그것을 조건을 국회 정상화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일단 국회는 열고 그러면서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지 지금 상황은 그래요. 저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별도로 해야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 이제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손혜원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여러 명이 같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해충돌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같이하자, 이것이 지금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것은 완전히 손혜원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반대하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낸 중재안은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제도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니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체적 의논을 하되 가장 먼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청문회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이 되는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김관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특위를 만들고 손혜원 의원 관련된 청문회를 가장 먼저 하자, 이 중재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관영 : 민주당은 처음에는 손혜원 의원을 먼저 받는 것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민주당도 조금 전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민주당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제.

▷ 김경래 :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조금 생각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보이던가요, 어떻습니까?

▶ 김관영 : 어제는 사실은 제가 낸 중재안이 저는 뭐 괜찮은 안이라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거 물타기다, 아니라고 계속 못 받겠다고 어제는 계속 얘기했는데 그것 이외에 또 다른 몇 가지의 중재안을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다른 중재안이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 김관영 :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에 대한 국회에서 청문회조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조해주 선관위원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면 그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운영위에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안건 상정에 반대를 해버리면 표결 자체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것을 좀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서 국회에서 청문회조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 촉구 결의안이 설사 통과되더라도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겠다 해서 그것을 상정하고 표결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중재안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번에 좀 여당이 받는 것으로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사실상 거대 양당을 바른미래당에서 좀 중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안에서 보시기에 물론 이게 밖에서 보면 그래요. 어느 정당에 특별히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어느 정당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 김관영 : 지금 이 책임이 1월부터 지금 계속됐는데요.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느낀 점은 국회에서 계속 현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털어내야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1월에 민주당이 당시에 민주당 여권발 많은 의혹들이 터지면서 정신이 없으니까 민주당이 국회를 아예 틀어막고 한 달 동안 안 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 자유한국당도 최근에 5.18 망언 문제까지 터지니까 자유한국당도 입장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지금 명분 싸움을 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또 자유한국당이 더더욱 내부적으로 전당대회가 27일에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전당대회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경원 대표도 좀 적극적으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어쨌든지 저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집권당인 여당의 저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서 지금 시급한 민생 법안이 많이 있고 더더욱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경우는 3월부터 현행 제도에 의해서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2월에 반드시 매듭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탄력근로제 문제도 있고 선택근로제 문제도 있고 이런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2월 국회가 반드시 사실 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저는 손혜원 국정조사 과감하게 받고 정상화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집권 여당에 일단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당내 사정도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 김관영 :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상화시키려면 여당에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한 거죠.

▷ 김경래 : 어제 이정미 대표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에? 이정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제도 개혁안하고 공수처 관련 법안 그리고 민생 현안 다 묶어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자.” 이 얘기는 바른미래당도 찬성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 김관영 : 저는 물론 여당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다급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이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을 논의하기보다는 여야가 국회를 열고 이 부분을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아마 최후의 수단을 쓸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김관영 : 오늘 아침에 잠시 또 여야가 같이 모여서 야당 3당이 모여서 이 부분을 아마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방미 기간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300명 의원 정수 그대로 가고 비례대표를 지금 47석에서 2배 정도 늘리자. 그리고 연동형, 병립형 이걸 좀 섞자.” 이 정도 안을 얘기를 했다는데 이 안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 김관영 : 저는 이해찬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 지역구 의석을 그러면 47석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일지에 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을 지역구 의석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을 말씀을 하셔야지 그나마 좀 진정성이 보여진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키는 안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관영 : 연동형과 병립형이라는 것은 연동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의미에서는 상당히 많이 후퇴한 것이죠.

▷ 김경래 :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5.18 망언 관련해서 윤리특위 간사들 회동 가졌는데 결국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관영 : 저는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을 한 3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뭐 말씀은 하셨는데 진정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유한국당 스스로 이 세 분에 대한 윤리특위에서의 안건을 우선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자유한국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먼저 스스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이 징계안 상정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 김관영 : 그런 거죠. 지금 39건의 징계안이 19대에는 그렇게 됐고요. 20대에서도 지금 20여 건이 접수가 됐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국민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순서를 어겨가면서 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거 우리 당 의원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국민들께 죄송하고 그러면 이거를 먼저 다룹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국민들께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윤리위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대하면 상정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 김관영 : 예, 상정 자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손혜원, 서영교 이런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안도 지금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순서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5.18 관련된 징계를 먼저 좀 상정을 하자는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 김관영 :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에 관행이라는 것이 또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안건을 제출되는 순서에 따라서 대개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간사들이 그 순서를 어기려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