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문성현 “탄력근로 확대적용…상당부분 의견접근”

- 하루 연장된 노사정위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상당부분 의견 접근 이뤄져
- 금일 합의 이뤄진다면 최종 담판은 마지막 5분에 이뤄질 것
- 합의 못돼도 80% 의견 접근은 80% 합의를 갖고 국회로 가는 것
- 국회서 논의했으면 정쟁이 될 사안, 노사정위가 쟁점 줄인 의미 있어
- 국민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희망을 볼 수 있는 노사합의 원해
- 노사정위 불참한 민주노총... 국민의 갈망 고려해야
- 20년 노사정위 역사속에 노사가 직접주체된 논의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
- 어려우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 대화... 성찰이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2월 19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문성현 위원장(경사노위)


▷ 김경래 : 경사노위라고 하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서 밤늦게까지 사회적인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했고요. 오늘 하루 더 연장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성현 : 안녕하십니까? 문성현입니다.

▷ 김경래 : 어제 자정 넘어서까지 회의가 진행됐더라고요.

▶ 문성현 : 예, 제가 어제 3시까지 사무실에 있다 들어왔습니다.

▷ 김경래 : 결국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하루 더 연장해서 어떤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인데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 문성현 : 이 사안은 조금 특수한 사안인데요. 그래서 원래 여야 간에 그리고 당정청 간에 작년 12월까지 다 처리하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 해서 저희 경사노위로 이임된 사안인데 원래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상당히 압박감이 있었던 사안이다. 이런 사안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동안 민주노총이 참여할 건지 말 건지 가지고 다 보냈고 실제로 기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실제로 상당한 정도로 의견 접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안 된 것으로 하기에 너무 아까워서 오늘 하루 더 논의를 하자. 그래서 가능하면 합의해보자, 이렇게 지금 어제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 더 하게 되었습니다.

▷ 김경래 : 어제 밤 상황에 대한 보도를 보니까 노동계에서 그러니까 한국노총 쪽에서도 그렇고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었잖아요. 지금 6개월 정도는 경영계하고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 문성현 :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합의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쨌든 기간 관련해서도 노사 간에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노동계로서 부담이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노동계 부담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간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건강권 문제, 임금 보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 정도 의견 접근은 이루어졌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의견 접근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왜 마지막까지 지금 뭔가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쟁점이 가장 큰 게 뭡니까?

▶ 문성현 : 아무래도 건강권 문제나 임금 보전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또 담판은 최종 5분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아마 만약에 오늘 중에 마지막 합의를 하면 최종적인 담판은 마지막 5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위원장님은 그래도 상당 부분 합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문성현 : 그렇기도 하고 또 합의가 제일 좋지만 어떤 사안의 경우는 의견 접근을 상당히 이루어서 국회로 가는 것도 그것도 성과거든요. 그만큼 사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합의문을 적지 못했다 해서 완전히 이건 파탄 난 것이라고 보지 않고 그래도 한 80% 의견 접근했으면 80% 합의 정도로를 가지고 국회 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과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 80% 정도라도 합의를 해서 국회에 넘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문성현 : 그렇죠. 그러면 의원들께서 열 가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한 8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좁혀놓으면 나머지 두 가지만 논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과가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야정에서 일단 합의가 된 거잖아요. 이거를 경사노위로 다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절차가 오히려 불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은?

▶ 문성현 : 재작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줄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이해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좋은데 집권 초기에 이것은 개혁적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개혁적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이걸 좀 뒷받침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부 다 최저임금도 그렇고 노동시간도 그렇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는데 그걸 또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하면 논의 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해놓고 지금 뒤에 우리가 정리해가는 과정인데 오늘 이번에 또 문제 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하지 왜 또 경사노위로 넘겼냐? 저는 그래도 우리가 급하긴 하지만 한 달 정도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그만큼 국회에서 그냥 처리하면 지금 국회 상황 잘 아시지만 여야 간에 정쟁 쟁점이 너무 두드러져서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보다는 정쟁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쟁점을 줄인 것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의미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아까 대략적으로 단위 기간 그러니까 탄력근로제를 얼마큼 기간으로 확대할 것이냐. 단위 기간은 대략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임금 보전이라든지 건강권 확보, 휴식 시간 같은 거 이런 디테일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단위 기간만 합의를 해놓고 넘기면 이게 노동계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 문성현 :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가 논의될 때 경영계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왜 굳이 경사노위로 가져오느냐고 해서 반대했고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아니, 노동시간 단축한 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에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면 좋은데 그래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당한 정도 성의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해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원칙론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 문성현 : 예, 오늘 아침에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탄력근로제 말고 경사노위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민주노총이 결국은 참여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회의장에서는 민주노총이 피켓 시위 같은 것들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노동정책에 반발해서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어요, 노동계가. 지금 노동계의 이런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 문성현 : 민주노총은 어쨌든 경사노위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탄력근로제의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민주노총으로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적 상황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래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바람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 입장은 총파업까지 경고를 해놓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볼까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 김경래 :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각을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 문성현 : 지금 국민들은 뭐가 돼도 좋으니 제발 노사가 합의를 해라, 그래야 이 경제가 어려운데 희망이라도 보이지 않겠나, 이런 갈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여러 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이 탄력근로제 안건이 경사노위 1호 안건이죠?

▶ 문성현 : 그렇죠.

▷ 김경래 : 사실상 1호 안건이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합의가 아니더라도 의미는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사노위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아마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위원장으로서는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나요?

▶ 문성현 : 실제로 IMF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가 만들어지고 20년인데 실제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직접 주체가 돼서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돼요. 그동안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대화를 이끌어왔고 처음인데 그만큼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흔히 기승전최저임금, 어려운 정부 체제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하면 또 기승전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화로 풀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해보면 이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우선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고 또 상대방하고 나하고 입장이 다른 것은 그 입장의 차이를 인정해줘야 되고 또 그것을 좁혀나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기계적 절충이든 어떤 절충이든 절충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번 경우를 통해서 당사자들도 해야 되고 국민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안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반도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급하지만 기간을 한 한 달, 두 달 두고 끝내라.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이 우선 확인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게는 건강권 그리고 임금 보전하지만 구체적으로 건강권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 들어가게 되면. 복잡한 문제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경영계가 시간 연장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좋다, 그러면 인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건강권을 담보해라, 그러면 경영계는 좋다 그러면 건강권 담보해줄게. 대신에 노동계는 이렇게 해달라 또 이렇게 나와서 이게 물고 물고 물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전부. 하나 들어주면 이야기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데 그걸 어디서 꺼낼 것인지. 디테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서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사회적 대화가 어렵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찰이 필요한가하는 것에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끝까지 희망이 되는 사회적 대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래 : 좀 길게 보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계속 역설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문성현 : 그렇죠. 작년에 최근에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모델로 됐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4년이 걸리는 사회적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다 됐다 했는데 안 되고 다 됐다 했는데 안 되고 그런 과정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든 모든 교섭은 합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만 주어지면 어떤 교섭이든 합의로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을 당사자 간에 또 국민들의 이해 속에서 계속 진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신 완벽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대략 한 80% 합의해서 국회로 넘긴다면 그 부분도 구속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문성현 : 꼭 뭐 그건 국회의원들께서 완전히 합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의결 수준의 내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거기까지 노사가 합의한 거니까 거기까지는.

▷ 김경래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성현 : 네,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