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는 자가당착…엄정한 법 집행”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이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것마저 거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듀파인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들이 바로 서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절대다수 학부모의 바람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해 우리 수출은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고, 2월 수출 여건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출 둔화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같은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 하락에서 기인한다"며 "게다가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경제 감속 같은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며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같은 중장기 대책을 계속 추진하되,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조치는 그것대로 즉각 시행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미 관계부처는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에라도 무역금융이나 해외 판로 지원처럼 현장에서 시급히 원하고 당장 가능한 조치는 바로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수출 부진이 협력업체･부품업체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