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사회주택’ 매년 2,000호 이상 공급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의한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앞으로 해마다 최소 2천 호씩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사회주택 공급계획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공급되는 사회주택은 해마다 2천 호 이상으로, LH는 올해 고양과 세종 등지에 500호, 서울시는 1,5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됩니다. 임대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책정됩니다.

국토부는 특히 주민 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에 다가서도록, '공동체 코디네이터' 를 꾸려 입주민의 공공 의식 변화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추진 상황과 제도 개선 상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나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며,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고, LH 보유 부지 등을 활용해 사회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하반기 입주하는 고양 삼송 사회주택은 14호로 구성된 방 2개에서 4개짜리 형태로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15년 이상 운영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 입주하는 수원 조원 사회주택은 LH 소유의 옛 국민임대홍보관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한 것으로,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84호를 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