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경영’ 권고…정부부처와 광역지자체 수용 의사 밝혀

입력 2019.02.19 (12:00) 수정 2019.02.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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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지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실행 권고와 관련해서도 860개 공공기관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운영하고 인권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힌 일부 지방직영기업 114개에 대해서는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기관들은 인권경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불수용 사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인권경영에 대한 별도의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며,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장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지원과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확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인권경영 매뉴얼"을 실행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는 국가의 인권문제로 이어지므로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와 존중이 요구된다"며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문화와 처우를 개선하는 실질적 노력이 더해져야 하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민간 기업의 인권경영도 강조하며 "우리 사회에서도 사주일가의 갑질 논란, 직장 내 폭행‧괴롭힘, 산업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노동자 사망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독일 등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유럽연합에서는 500인 이상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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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인권경영’ 권고…정부부처와 광역지자체 수용 의사 밝혀
    • 입력 2019-02-19 12:00:59
    • 수정2019-02-19 12: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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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지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실행 권고와 관련해서도 860개 공공기관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운영하고 인권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힌 일부 지방직영기업 114개에 대해서는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기관들은 인권경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불수용 사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인권경영에 대한 별도의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며,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장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지원과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확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인권경영 매뉴얼"을 실행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는 국가의 인권문제로 이어지므로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와 존중이 요구된다"며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문화와 처우를 개선하는 실질적 노력이 더해져야 하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민간 기업의 인권경영도 강조하며 "우리 사회에서도 사주일가의 갑질 논란, 직장 내 폭행‧괴롭힘, 산업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노동자 사망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독일 등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유럽연합에서는 500인 이상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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