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고교무상교육에 연 2조원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올려야”
입력 2019.02.19 (13:37) 수정 2019.02.19 (13:41) 사회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면 연간 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양대 교육복지정책 중점연구소와 오늘(19일)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하면 올해 4천66억 원, 2020년에 1조 4천5억 원, 2021년에 2조 73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상을 1학년부터로 할 경우 각각 3천828억 원, 1조 4천149억 원, 2조 734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추계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수목적고를 제외한 국·공·사립 고교 학생에게 입학금을 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매비를 지원한다는 가정 아래 나왔습니다.

송 교수는 "현재 재원으로는 매년 2조 원 이상 드는 고교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재원 확보방안으로 교육비지원특별회계(가칭)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2021년까지 '내국세의 21.26%'로 현재 교부율 20.46%보다 0.8%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고교무상교육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조속히 시행방안을 확정해 올해 2학기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교무상교육에 연 2조원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올려야”
    • 입력 2019-02-19 13:37:15
    • 수정2019-02-19 13:41:57
    사회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면 연간 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양대 교육복지정책 중점연구소와 오늘(19일)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하면 올해 4천66억 원, 2020년에 1조 4천5억 원, 2021년에 2조 73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상을 1학년부터로 할 경우 각각 3천828억 원, 1조 4천149억 원, 2조 734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추계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수목적고를 제외한 국·공·사립 고교 학생에게 입학금을 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매비를 지원한다는 가정 아래 나왔습니다.

송 교수는 "현재 재원으로는 매년 2조 원 이상 드는 고교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재원 확보방안으로 교육비지원특별회계(가칭)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2021년까지 '내국세의 21.26%'로 현재 교부율 20.46%보다 0.8%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고교무상교육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조속히 시행방안을 확정해 올해 2학기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