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공시지가 이의 신청↑…‘고무줄 감정평가’ 막으려면?

전국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은 해당 토지에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함께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 감정 결과를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세 추이는 물론 소유주 민원과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고려합니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많고 규격화되면 값을 매기기 쉽지만, 그렇지 못한 토지나 상가 대부분은 주변 실거래 사례를 참고하는 수준입니다.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100%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 (공시지가를 매깁니다.) 주택에 비해 토지 평가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정부가 가격 산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내놓지 않다 보니 감정평가사들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서울 명동.

이 두 건물은 직선거리가 5미터 안팎으로 매우 가깝지만 공시지가 인상률은 3배나 차이 납니다.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판단은 고유한 영역이고, 그것을 비전문가(소유주)한테 동의를 받거나 그것을 납득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평가사 한 명이 석 달 동안 평균 8~9백 필지를 분석하는 상황.

취득 당시 원가나 앞으로의 발전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따지기 힘듭니다.

때문에 '깜깜이' 감정평가를 막기 위해 실제 어떤 자료가 활용되는지 가격 책정 과정은 어떤지 정부가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선종/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부동산의 가격, 그리고 개별 요인, 지역 요인, 시점 수정, 사전 보정, 면적, 기타 요인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공개가 될 수 있으면 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난해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최근 3년간 계속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