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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연루 판사’ 기소여부, 이르면 2월 말 결론”
입력 2019.02.19 (15:56) 수정 2019.02.19 (15:57) 사회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여부와 대법원의 비위 사실 통보를 3월 초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법관의 기소 여부와 비위 통보는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3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소 여부 검토 등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수사 인원을 투입해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청탁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법관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론낸 뒤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할 만큼 충분한 조사는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앞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최고위 법관 4명에 대한 공소유지에 수사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3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법원 사건에 수사 인력을 집중하는 사정상 3월 이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통상적인 인사 이동 반영한 업무 조정으로 보면 된다"며 "특정 사건 고려해 인원 조정했다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 검찰 “‘사법농단 연루 판사’ 기소여부, 이르면 2월 말 결론”
    • 입력 2019-02-19 15:56:15
    • 수정2019-02-19 15:57:05
    사회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여부와 대법원의 비위 사실 통보를 3월 초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법관의 기소 여부와 비위 통보는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3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소 여부 검토 등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수사 인원을 투입해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청탁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법관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론낸 뒤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할 만큼 충분한 조사는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앞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최고위 법관 4명에 대한 공소유지에 수사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3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법원 사건에 수사 인력을 집중하는 사정상 3월 이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통상적인 인사 이동 반영한 업무 조정으로 보면 된다"며 "특정 사건 고려해 인원 조정했다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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