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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입력 2019.02.19 (17:53) 수정 2019.02.19 (17:55)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19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문 의장은 서한에서 "1월 임시국회가 문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지난 17일 종료됐다"면서 "의사일정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국회는 제자리 걸음, 개점휴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유치원3법, 탄력근로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을 언급하며 "공정경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입법안 등 무수히 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선거·정당·국회 등 정치개혁을 비롯해 광장의 촛불민심이 명령했던 개혁 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회 사법개혁특위,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는 멈춰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개특위에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확정해달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못했다"며 "이 상황이라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률에 의거 3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안도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과 관련해 문 의장은 법안소위 의무화와 정례화,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등 선진화법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 개선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만 된다면 효율적인 국회운영에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국회개혁 법안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연말까지 불과 10개월 남짓"이라며 "국회가 민생입법,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금처럼 지리멸렬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의장은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과 마음 앞에서는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이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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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9 17:53:26
    • 수정2019-02-19 17:55:58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19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문 의장은 서한에서 "1월 임시국회가 문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지난 17일 종료됐다"면서 "의사일정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국회는 제자리 걸음, 개점휴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유치원3법, 탄력근로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을 언급하며 "공정경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입법안 등 무수히 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선거·정당·국회 등 정치개혁을 비롯해 광장의 촛불민심이 명령했던 개혁 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회 사법개혁특위,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는 멈춰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개특위에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확정해달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못했다"며 "이 상황이라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률에 의거 3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안도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과 관련해 문 의장은 법안소위 의무화와 정례화,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등 선진화법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 개선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만 된다면 효율적인 국회운영에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국회개혁 법안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연말까지 불과 10개월 남짓"이라며 "국회가 민생입법,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금처럼 지리멸렬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의장은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과 마음 앞에서는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이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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