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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9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상응조치…‘금강산 관광’이 ‘개성공단’보다 쉽다?
입력 2019.02.19 (19:02) 수정 2019.02.19 (19:4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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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표적 상응조치로 거론되는 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인데요.

이 중 금강산 관광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 아래에서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성공단보다 선제적인 상응조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같은 북한과의 합작 사업은 현재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됩니다.

단 관광 분야는 제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강산관광이 개성공단보다 재개하기 더 쉽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역시 북한에 대량의 현금이 유입되는 만큼 재개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에스크로' 방식으로 예탁하면 된다는 겁니다.

앞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남과 북의 국민들이 함께 해금강 일출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금강산관광 재개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 재개 역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북한 측과 관광 독점권을 맺은 현대아산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남북 합작사업으로 인정돼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우리 국민이 개별적으로 북한의 비자를 받아서 금강산 관광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제재에 충돌되지는 않아요. 현대아산과 같은 합작 사업의 경우는 안보리 제재 결의를 개정하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현금이 아닌 현물을 납부하는 방식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비핵화 상응조치…‘금강산 관광’이 ‘개성공단’보다 쉽다?
    • 입력 2019-02-19 19:06:51
    • 수정2019-02-19 19:43:23
    뉴스 7
[앵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표적 상응조치로 거론되는 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인데요.

이 중 금강산 관광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 아래에서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성공단보다 선제적인 상응조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같은 북한과의 합작 사업은 현재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됩니다.

단 관광 분야는 제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강산관광이 개성공단보다 재개하기 더 쉽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역시 북한에 대량의 현금이 유입되는 만큼 재개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에스크로' 방식으로 예탁하면 된다는 겁니다.

앞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남과 북의 국민들이 함께 해금강 일출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금강산관광 재개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 재개 역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북한 측과 관광 독점권을 맺은 현대아산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남북 합작사업으로 인정돼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우리 국민이 개별적으로 북한의 비자를 받아서 금강산 관광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제재에 충돌되지는 않아요. 현대아산과 같은 합작 사업의 경우는 안보리 제재 결의를 개정하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현금이 아닌 현물을 납부하는 방식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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