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기밀 검토’ 의혹 검사…대검, 감찰 착수

입력 2019.02.19 (19:11) 수정 2019.02.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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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령의 이력서를 검토해주면서 군사 기밀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감찰 중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하던 사건을 이첩받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김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었지만,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 조치되면서 감찰도 검찰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해 지인인 신 모 중령으로부터 '김앤장에 낼 이력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확인해준 것으로 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군 검찰은 이 때 신 중령이 김 검사에게 이력서 뿐 아니라 군 관련 기밀 문서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이력서만 봐줬고 기밀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군 검찰은 신 중령이 기밀 문건을 전달한 점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 검찰은 신 중령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기밀 문건을 대체할 허위 문건을 만들어 김 검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신 중령이 새로 창설되는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부대의 시설 공사 내용 등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신 중령을 군사상기밀누설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군 검찰과 협의한 뒤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감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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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군 기밀 검토’ 의혹 검사…대검, 감찰 착수
    • 입력 2019-02-19 19:11:31
    • 수정2019-02-19 19:58:27
    사회
공군 중령의 이력서를 검토해주면서 군사 기밀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감찰 중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하던 사건을 이첩받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김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었지만,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 조치되면서 감찰도 검찰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해 지인인 신 모 중령으로부터 '김앤장에 낼 이력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확인해준 것으로 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군 검찰은 이 때 신 중령이 김 검사에게 이력서 뿐 아니라 군 관련 기밀 문서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이력서만 봐줬고 기밀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군 검찰은 신 중령이 기밀 문건을 전달한 점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 검찰은 신 중령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기밀 문건을 대체할 허위 문건을 만들어 김 검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신 중령이 새로 창설되는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부대의 시설 공사 내용 등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신 중령을 군사상기밀누설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군 검찰과 협의한 뒤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감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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