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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수 1심, 허위진술 의존” vs 한국 “법원 겁박”
입력 2019.02.19 (19:24) 수정 2019.02.19 (19:4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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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가 검토 형식으로 "물증 없이 허위 진술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판결 불복에 이어 법원에 보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간담회 형식으로 내놓았습니다.

재판 불복 비판을 의식한듯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가 맡았고,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판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이 객관적 증거로 공모 관계를 입증 못했는데, 서로 입을 맞춘 경공모 회원들 진술만으로 무리하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차정인/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허위진술한 증인의 다른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한 판결은 일찍이 본 적이 없고 저로서는 희귀한 예로 판단됩니다."]

민주당은 유튜브를 통해 여론전을 펴는 한편, 이달 말쯤 신청할 김 지사 보석의 당위성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 선거를 유린하고, 사법부에 칼을 들이대고, 민간인 사찰하고 통제하는 것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여당이 재판불복부터 법관 탄핵까지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며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 민주 “김경수 1심, 허위진술 의존” vs 한국 “법원 겁박”
    • 입력 2019-02-19 19:26:35
    • 수정2019-02-19 19:43:23
    뉴스 7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가 검토 형식으로 "물증 없이 허위 진술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판결 불복에 이어 법원에 보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간담회 형식으로 내놓았습니다.

재판 불복 비판을 의식한듯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가 맡았고,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판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이 객관적 증거로 공모 관계를 입증 못했는데, 서로 입을 맞춘 경공모 회원들 진술만으로 무리하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차정인/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허위진술한 증인의 다른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한 판결은 일찍이 본 적이 없고 저로서는 희귀한 예로 판단됩니다."]

민주당은 유튜브를 통해 여론전을 펴는 한편, 이달 말쯤 신청할 김 지사 보석의 당위성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 선거를 유린하고, 사법부에 칼을 들이대고, 민간인 사찰하고 통제하는 것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여당이 재판불복부터 법관 탄핵까지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며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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