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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9 북미 정상회담
25년 전 무산된 상호연락관…‘외교 정상화’ 신호탄 될까?
입력 2019.02.19 (21:09) 수정 2019.02.19 (22: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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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고 연락사무소를 여는 것은 외교관계 수립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것처럼 25년 전에 북한과 미국은 상호 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긴합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1년 뒤 미국은 평양에 있는 독일대사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북한은 워싱턴에 건물 가계약까지 맺었습니다.

하지만 핵동결과 경수로 지원을 골자로한 북미 제네바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연락사무소 설치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반면, 베트남과 미국 간의 관계정상화 과정은 이와 달랐습니다.

1975년 베트남전 종전으로 공산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과 베트남은 국교를 단절했지만, 1995년에는 서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그해 국교 정상화까지 이뤄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이런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만큼 연락관 파견에 합의하고 비핵화 과정이 본격화된다면 베트남식 관계 정상화까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조성렬/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 정상화, 그 출발점이 연락사무소 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북한도 원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의 북한 불신으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락관 파견과 연락사무소 설치는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연락관 교환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정도에 따라 실제 연락사무소 설치까지는 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25년 전 무산된 상호연락관…‘외교 정상화’ 신호탄 될까?
    • 입력 2019-02-19 21:12:03
    • 수정2019-02-19 22:00:42
    뉴스 9
[앵커]

이처럼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고 연락사무소를 여는 것은 외교관계 수립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것처럼 25년 전에 북한과 미국은 상호 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긴합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1년 뒤 미국은 평양에 있는 독일대사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북한은 워싱턴에 건물 가계약까지 맺었습니다.

하지만 핵동결과 경수로 지원을 골자로한 북미 제네바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연락사무소 설치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반면, 베트남과 미국 간의 관계정상화 과정은 이와 달랐습니다.

1975년 베트남전 종전으로 공산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과 베트남은 국교를 단절했지만, 1995년에는 서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그해 국교 정상화까지 이뤄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이런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만큼 연락관 파견에 합의하고 비핵화 과정이 본격화된다면 베트남식 관계 정상화까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조성렬/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 정상화, 그 출발점이 연락사무소 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북한도 원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의 북한 불신으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락관 파견과 연락사무소 설치는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연락관 교환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정도에 따라 실제 연락사무소 설치까지는 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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