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떠넘기기’ 갑질에 영세점주들 고통 가중

입력 2019.02.19 (21:24) 수정 2019.02.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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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떠넘기기는 인테리어만 있는게 아닙니다.

판촉비 떠넘기기, 필수구매품목 떠넘기기로 영세 점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이같은 방식의 중간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기위해 법을 바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는데, 프랜차이즈 협회는 다시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점포 인테리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거리입니다.

벌이가 시원찮은 상황에서 억대의 목돈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맹점주/음성변조 : "리뉴얼 할 때 1억 4천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인데, 그거를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대출을 받아서 리뉴얼해야 하는데."]

2014년부터는 점포 리모델링비를 최대 40%까지 본사가 부담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기 일쑤입니다.

포화 상태로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에서 급증하는 판촉비를 본사가 점주에게 떠넘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가맹점주/음성변조 :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치킨 1만 5천 원 한 마리를 판매했을 때 온라인에서 (홍보나 경품 행사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따로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맹점주를 힘들게 하는 건 본사가 정해놓은 필수 구매품목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는 품질 유지를 명목으로 수백 가지 물품을 반드시 점주들이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품목'을 점포에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업체 90% 이상이 이같은 방식으로 중간 이윤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주/음성변조 : "(납품 받는) 원재료 값이 올라가 버리면 저희에게 돌아오는 이윤은 그만큼 상당히 적은 거죠."]

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턴 본사가 주요 품목의 원가와 중간 이윤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협회는 영업 비밀 등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해, '원가 공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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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 떠넘기기’ 갑질에 영세점주들 고통 가중
    • 입력 2019-02-19 21:27:15
    • 수정2019-02-19 2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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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떠넘기기는 인테리어만 있는게 아닙니다.

판촉비 떠넘기기, 필수구매품목 떠넘기기로 영세 점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이같은 방식의 중간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기위해 법을 바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는데, 프랜차이즈 협회는 다시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점포 인테리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거리입니다.

벌이가 시원찮은 상황에서 억대의 목돈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맹점주/음성변조 : "리뉴얼 할 때 1억 4천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인데, 그거를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대출을 받아서 리뉴얼해야 하는데."]

2014년부터는 점포 리모델링비를 최대 40%까지 본사가 부담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기 일쑤입니다.

포화 상태로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에서 급증하는 판촉비를 본사가 점주에게 떠넘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가맹점주/음성변조 :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치킨 1만 5천 원 한 마리를 판매했을 때 온라인에서 (홍보나 경품 행사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따로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맹점주를 힘들게 하는 건 본사가 정해놓은 필수 구매품목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는 품질 유지를 명목으로 수백 가지 물품을 반드시 점주들이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품목'을 점포에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업체 90% 이상이 이같은 방식으로 중간 이윤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주/음성변조 : "(납품 받는) 원재료 값이 올라가 버리면 저희에게 돌아오는 이윤은 그만큼 상당히 적은 거죠."]

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턴 본사가 주요 품목의 원가와 중간 이윤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협회는 영업 비밀 등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해, '원가 공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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