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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
입력 2019.02.19 (18:40) 뉴스9(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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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는데,
재판받다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채우려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모 전 성주군 의원에게
2억 4천 8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의원은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일부를
선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이자약정 없이 무상으로 돈을 빌린 것은
금융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완영/국회의원
"3심 제도가 있으니까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상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선관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건 지난 2016년,
항소심 선고까지 꼬박 3년이 걸렸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 의원이
재판에 매달려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채우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 이완영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
    • 입력 2019-02-20 00:38:11
    뉴스9(안동)
[앵커멘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는데,
재판받다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채우려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모 전 성주군 의원에게
2억 4천 8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의원은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일부를
선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이자약정 없이 무상으로 돈을 빌린 것은
금융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완영/국회의원
"3심 제도가 있으니까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상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선관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건 지난 2016년,
항소심 선고까지 꼬박 3년이 걸렸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 의원이
재판에 매달려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채우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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