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조항때문에 단속도 못해
입력 2019.02.19 (18:00)
수정 2019.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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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불법 카풀 성행과 관련한 KBS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법 조항 때문에 실질적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승용차가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출퇴근 시간대뿐입니다.
문제는 현행법 상 출퇴근 시간대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이 때문에 탄력근무제나 교대근무를 이유로 사실상 24시간 카풀영업이 가능합니다.
카풀 영업을 자주 하는 차주들도 출퇴근 시간보다 그 이외 시간에 더 많이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카풀 차주[녹취]
"저같이 회사 차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낮에 외근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KBS 보도 이후 부산시가 불법 카풀에 대해 단속하겠다고는 했지만 명확한 단속 시간대가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김우배/부산시 택시운수과장[인터뷰]
"국토부에서 출퇴근시간대가 정해지면 불법 유사 운송영업에 대해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시와 카풀의 규제차별도 택시업계는 불만입니다.
현행법상 택시는 기사자격과 택시요금, 차량 연식, 근무 일수, 보험 등 규제 조항이 많지만 카풀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택시조합 기획팀장[인터뷰]
"이렇게 규제가 편파적인데 카풀과 경쟁을 해서 어떻게 택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카풀의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택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택시업계가 응답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불법 카풀 성행과 관련한 KBS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법 조항 때문에 실질적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승용차가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출퇴근 시간대뿐입니다.
문제는 현행법 상 출퇴근 시간대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이 때문에 탄력근무제나 교대근무를 이유로 사실상 24시간 카풀영업이 가능합니다.
카풀 영업을 자주 하는 차주들도 출퇴근 시간보다 그 이외 시간에 더 많이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카풀 차주[녹취]
"저같이 회사 차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낮에 외근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KBS 보도 이후 부산시가 불법 카풀에 대해 단속하겠다고는 했지만 명확한 단속 시간대가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김우배/부산시 택시운수과장[인터뷰]
"국토부에서 출퇴근시간대가 정해지면 불법 유사 운송영업에 대해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시와 카풀의 규제차별도 택시업계는 불만입니다.
현행법상 택시는 기사자격과 택시요금, 차량 연식, 근무 일수, 보험 등 규제 조항이 많지만 카풀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택시조합 기획팀장[인터뷰]
"이렇게 규제가 편파적인데 카풀과 경쟁을 해서 어떻게 택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카풀의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택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택시업계가 응답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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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술한 법조항때문에 단속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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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0 02:15:49
- 수정2019-02-20 10:00:32
[앵커멘트]
불법 카풀 성행과 관련한 KBS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법 조항 때문에 실질적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승용차가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출퇴근 시간대뿐입니다.
문제는 현행법 상 출퇴근 시간대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이 때문에 탄력근무제나 교대근무를 이유로 사실상 24시간 카풀영업이 가능합니다.
카풀 영업을 자주 하는 차주들도 출퇴근 시간보다 그 이외 시간에 더 많이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카풀 차주[녹취]
"저같이 회사 차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낮에 외근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KBS 보도 이후 부산시가 불법 카풀에 대해 단속하겠다고는 했지만 명확한 단속 시간대가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김우배/부산시 택시운수과장[인터뷰]
"국토부에서 출퇴근시간대가 정해지면 불법 유사 운송영업에 대해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시와 카풀의 규제차별도 택시업계는 불만입니다.
현행법상 택시는 기사자격과 택시요금, 차량 연식, 근무 일수, 보험 등 규제 조항이 많지만 카풀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택시조합 기획팀장[인터뷰]
"이렇게 규제가 편파적인데 카풀과 경쟁을 해서 어떻게 택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카풀의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택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택시업계가 응답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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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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