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조작’이 일상화된 아베 정권?…국가 ‘통계’ 신뢰가 무너진다

아베 총리가 정기 국회에 출석해 또 집중추궁을 받았다. 지난달 시작된 노동 통계 부정 사건이 아베 내각 최대 의혹으로 커지고 있다.

▶ 15년간 노동통계 ‘조작’… 조사 대상 축소 파문
▶ 아베노믹스 실적 부풀리기는 아니라는데.
▶ 저임금 노동자 제외한 노동 통계… 임금상승 과장?
▶ 문제가 불거지면 언제나 아랫사람 탓?
▶ “정부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

노동통계 15년간 부실? 조작?…노동자들 불이익

후생노동성 특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작성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 노동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전수 조사를 해야 하는데, 2004년부터 도쿄도 내에서는 약 ⅓만 조사했다는 것이다. 일부 자료는 이미 폐기된 탓에 통계 수정조차 어려웠다.

네모토 후생노동상

통계가 왜곡된 탓에, 노동자들에 지급해야 할 고용보험금 등 2천여만 건, 최소 530억 엔 (약 5,300억 원)이 적게 지급됐다. 문제가 불거진 뒤, 2018년 6월 임금상승률은 3.3%에서 2.8%로 수정됐다.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운운했던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고용정책 성과가 부풀려졌던 셈이다.

관련 공무원 20여 명이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국장급 정책통괄관은 경질됐지만, 주무 장관인 후생노동상은 거센 경질요구 속에서 자리를 지켰다.

통계 부정은 노동 분야로 한정되지 않았다. 총무성 점검 결과, 주택‧토지‧기업‧교육 등 국가기간통계 56개 가운데 20여 개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경제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였다.

아베노믹스 실적 부풀리기는 아니라는데… 정황은?

1월 28일 개막된 정기국회는 사실상 '통계부정 청문회'가 됐다. 아베 총리 등 정권 수뇌부가 이 문제를 언제 알고 됐고, 문제의 심각성을 어떤 수준까지 인식했는지, 이를 묵인하거나 암묵적으로 조장하지는 않았는지, 실태 조사와 수정 노력은 적절했는지 등이 관심사였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제기된 온갖 의혹이 그러했듯, 정부는 이번에도 아래쪽 공무원들의 실수 혹은 과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후생노동상은 2018년 12월 말에 통계부정 문제가 고용보험 지급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통계업무 담당자는 "중요한 통계인 줄 몰랐다. 인사이동이 빈번해 작업 내용을 겨우 이해하게 되면 인사이동이 있었다. 항상 업무에 쫓겨 옆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고 NHK가 보도했다.

야당과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노동통계를 제대로 반영하면 2018년 1∼3분기 실질임금 상승률은 정부 발표처럼 -0.05%가 아니라 –0.53%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감사위원회의 실태 조사가 부실하거나 부족했다는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저임금 노동자 제외한 노동 통계… 임금상승 과장?

새로운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3일 후생노동성 청문회. 2018년 1월부터 ‘매월 노동통계 조사’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 측은 "임금이 낮은 사람을 제외하면 수치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아베노믹스의 위장 혐의가 강해졌다"고 비판했다. 네모토 후생노동상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일용직 노동자가 제외돼서 임금(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모토 후생노동상

14일, 2015년 '매월 노동통계 조사'의 조사대상 모두가 교체된 뒤 임금 수치가 크게 바뀐 데 대해, 나카에 당시 총리 비서관이 조사결과 발표 전에 문제의식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통계 조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조사 방법이 다르다. 30명∼499명 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 3년에 한 번씩 조사대상을 전면 교체한다. 이때 데이터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1월부터는 조사대상을 매년 일부 교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당시 담당자는 NHK에 전한 해명은 "관저 측으로부터 데이터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없느냐는 문제의식을 전해 들었다. 압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면 언제나 아랫사람 탓인가?

15일, 나카에 전 비서관은 "다른 통계와 외국 사례 등을 보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개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전했다"면서 "정부에 좋도록 데이터가 나오게 부적절한 방법을 취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나카에 전 총리비서관

정부가 임금하락 수치를 감추기 위해 통계 보정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통계 조작에 총리 관저의 관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야당 측으로부터 파상적인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18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 아베 총리는 "통계조사 방법의 변경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통계를 건드려 실질임금을 많게 보여주려는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15년 동안 잘못된 처리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간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4년 전 총리비서관이 후생노동성 측에 문제의식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3년에 한 번 조사 대상을 바꾸면 큰 변동이 오고, 3년간 매달 발표한 통계를 모두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전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나카에 전 비서관은 "문제 인식은 개인의 생각을 전한 것이다. 15년간 진행된 통계처리 문제와는 관계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후생노동성의 역대 통계부문 최고위 간부들은 모두 특별감찰위 조상에서 "수치 왜곡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NHK는 일선 담당자가 "고위 간부 대부분은 통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이야기해도 알 수 없다. 위에 보고하지 담당자 재량이라는 인식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18년 1월 이후 조사대상 사업장의 절반이 교체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임금이 실제로 얼마나 상승했는지 간단히 비교할 수 없게 된 점도 문제가 됐다. 야당 측이 전년도에도 조사대상이었던 '공통사업장' 실태를 집계한 결과, 2018년 대부분 달에 실질 임금 증가 추정치가 전년도와 비교하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데이터로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 지지율 영향은?

19일,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등이 지난 16, 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부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이 79.1%로 나타났다. 내각지지율은 지난달의 47.9%에서 43.9%로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2%에서 42.9%로 올랐다.

아사히신문이 16~17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부정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61%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 "통계부정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통계는 국민 공유재산이다. 불투명한 취급이 정부 전체의 신용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령탑인 총무성 통계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과제가 될 것이다. 통계 체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일본에서 정부 기관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자료 조작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관 차원의 조직적 조작이 아니라 일선 조직의 일탈쯤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도 반복되고 있다. '조작의 일상화'가 아니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