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밀양 송전탑 유죄 '유감' 진상규명 돼야"

입력 2019.0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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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주민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녹색당이 논평을 통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색당은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의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 주민 10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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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당 "밀양 송전탑 유죄 '유감' 진상규명 돼야"
    • 입력 2019-02-20 17:05:13
    진주
밀양 송전탑 주민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녹색당이 논평을 통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색당은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의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 주민 10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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