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도 65세로 연장? 노인 연령도 상향?…판결 여파는?
입력 2019.02.21 (21:05)
수정 2019.02.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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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은 보험료 문제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정년 연장, 노인 연령 등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한데요.
좀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엄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65세로 올려야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죠?
그러면 정년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지만 정년을 몇 살로 늘린다, 이런 변화가 당장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동 가동연한과 정년이 법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년 연장은 여러 논란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측면들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과거에도 노동 가동연한이 상향조정된 뒤에 정년이 연장됐잖습니까?
[기자]
그렇긴 한데, 그 때도 꽤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라고 판결한 때가 1989년이거든요.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건 19년 뒤이고요,
민간 사업장에도 반영된 건 판결 뒤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년을 늘리면 청년들의 취업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우려와 논란이 많기 때문이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고용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장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려 할 수밖에 없으니 특히 청년 실업과 무척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 이런 염려도 있죠.
[앵커]
현재는 65살부터 노인으로 보죠?
이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판결이 그 논의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정부도 이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안인데요,
좀 더 논의가 활발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2040년엔 전체 인구의 32%, 2060년엔 41%를 노인이 차지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노인 복지에 드는 재정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면 지하철 무료 승차, 무료 예방접종 등 경로우택 혜택을 받죠.
또 각종 연금도 받습니다.
노인이 늘면 재정 부담이 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겠죠.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는 420만 명 늘고요,
반면 부담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만 따져봐도 필요한 예산이 50조 7천억 원에서 38조 원으로 13조 원 가까이 감소합니다.
[앵커]
예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어질 텐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을 합해 월 64만 원 정도를 받는데, 노인 기준이 조정되면 이조차 그 시기만큼 못 받게 되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노인 나이 기준을 올린다고 해도, 먼저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연금 수급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료 문제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정년 연장, 노인 연령 등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한데요.
좀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엄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65세로 올려야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죠?
그러면 정년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지만 정년을 몇 살로 늘린다, 이런 변화가 당장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동 가동연한과 정년이 법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년 연장은 여러 논란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측면들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과거에도 노동 가동연한이 상향조정된 뒤에 정년이 연장됐잖습니까?
[기자]
그렇긴 한데, 그 때도 꽤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라고 판결한 때가 1989년이거든요.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건 19년 뒤이고요,
민간 사업장에도 반영된 건 판결 뒤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년을 늘리면 청년들의 취업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우려와 논란이 많기 때문이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고용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장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려 할 수밖에 없으니 특히 청년 실업과 무척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 이런 염려도 있죠.
[앵커]
현재는 65살부터 노인으로 보죠?
이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판결이 그 논의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정부도 이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안인데요,
좀 더 논의가 활발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2040년엔 전체 인구의 32%, 2060년엔 41%를 노인이 차지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노인 복지에 드는 재정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면 지하철 무료 승차, 무료 예방접종 등 경로우택 혜택을 받죠.
또 각종 연금도 받습니다.
노인이 늘면 재정 부담이 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겠죠.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는 420만 명 늘고요,
반면 부담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만 따져봐도 필요한 예산이 50조 7천억 원에서 38조 원으로 13조 원 가까이 감소합니다.
[앵커]
예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어질 텐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을 합해 월 64만 원 정도를 받는데, 노인 기준이 조정되면 이조차 그 시기만큼 못 받게 되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노인 나이 기준을 올린다고 해도, 먼저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연금 수급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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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1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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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은 보험료 문제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정년 연장, 노인 연령 등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한데요.
좀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엄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65세로 올려야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죠?
그러면 정년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지만 정년을 몇 살로 늘린다, 이런 변화가 당장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동 가동연한과 정년이 법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년 연장은 여러 논란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측면들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과거에도 노동 가동연한이 상향조정된 뒤에 정년이 연장됐잖습니까?
[기자]
그렇긴 한데, 그 때도 꽤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라고 판결한 때가 1989년이거든요.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건 19년 뒤이고요,
민간 사업장에도 반영된 건 판결 뒤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년을 늘리면 청년들의 취업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우려와 논란이 많기 때문이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고용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장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려 할 수밖에 없으니 특히 청년 실업과 무척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 이런 염려도 있죠.
[앵커]
현재는 65살부터 노인으로 보죠?
이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판결이 그 논의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정부도 이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안인데요,
좀 더 논의가 활발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2040년엔 전체 인구의 32%, 2060년엔 41%를 노인이 차지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노인 복지에 드는 재정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면 지하철 무료 승차, 무료 예방접종 등 경로우택 혜택을 받죠.
또 각종 연금도 받습니다.
노인이 늘면 재정 부담이 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겠죠.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는 420만 명 늘고요,
반면 부담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만 따져봐도 필요한 예산이 50조 7천억 원에서 38조 원으로 13조 원 가까이 감소합니다.
[앵커]
예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어질 텐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을 합해 월 64만 원 정도를 받는데, 노인 기준이 조정되면 이조차 그 시기만큼 못 받게 되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노인 나이 기준을 올린다고 해도, 먼저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연금 수급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료 문제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정년 연장, 노인 연령 등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한데요.
좀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엄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65세로 올려야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죠?
그러면 정년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지만 정년을 몇 살로 늘린다, 이런 변화가 당장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동 가동연한과 정년이 법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년 연장은 여러 논란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측면들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과거에도 노동 가동연한이 상향조정된 뒤에 정년이 연장됐잖습니까?
[기자]
그렇긴 한데, 그 때도 꽤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라고 판결한 때가 1989년이거든요.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건 19년 뒤이고요,
민간 사업장에도 반영된 건 판결 뒤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년을 늘리면 청년들의 취업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우려와 논란이 많기 때문이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고용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장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려 할 수밖에 없으니 특히 청년 실업과 무척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 이런 염려도 있죠.
[앵커]
현재는 65살부터 노인으로 보죠?
이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판결이 그 논의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정부도 이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안인데요,
좀 더 논의가 활발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2040년엔 전체 인구의 32%, 2060년엔 41%를 노인이 차지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노인 복지에 드는 재정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면 지하철 무료 승차, 무료 예방접종 등 경로우택 혜택을 받죠.
또 각종 연금도 받습니다.
노인이 늘면 재정 부담이 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겠죠.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는 420만 명 늘고요,
반면 부담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만 따져봐도 필요한 예산이 50조 7천억 원에서 38조 원으로 13조 원 가까이 감소합니다.
[앵커]
예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어질 텐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을 합해 월 64만 원 정도를 받는데, 노인 기준이 조정되면 이조차 그 시기만큼 못 받게 되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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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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