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임대소득 과세 본격화
입력 2019.02.22 (07:36)
수정 2019.02.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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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전월세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과세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 매매 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 때도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 직후, "주택 임대를 투명하게 노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도입되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는 주택으로 일단 대상을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임대인의 전월세 수입이 낱낱이 공개돼 세금 부과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어 전월세의 77%가 세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늘어나, 임대차 계약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투명해지며 임대료 책정과 수리비 부담 등 임대차 관행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유/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임대료를 추구할 수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공정 과세,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임대소득에 세 부담이 더해지면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증금이 적은 서민주택의 경우 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여러 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앞으로는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전월세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과세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 매매 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 때도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 직후, "주택 임대를 투명하게 노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도입되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는 주택으로 일단 대상을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임대인의 전월세 수입이 낱낱이 공개돼 세금 부과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어 전월세의 77%가 세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늘어나, 임대차 계약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투명해지며 임대료 책정과 수리비 부담 등 임대차 관행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유/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임대료를 추구할 수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공정 과세,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임대소득에 세 부담이 더해지면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증금이 적은 서민주택의 경우 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여러 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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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임대소득 과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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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2 07:40:22
- 수정2019-02-22 07:43:34
[앵커]
앞으로는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전월세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과세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 매매 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 때도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 직후, "주택 임대를 투명하게 노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도입되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는 주택으로 일단 대상을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임대인의 전월세 수입이 낱낱이 공개돼 세금 부과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어 전월세의 77%가 세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늘어나, 임대차 계약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투명해지며 임대료 책정과 수리비 부담 등 임대차 관행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유/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임대료를 추구할 수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공정 과세,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임대소득에 세 부담이 더해지면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증금이 적은 서민주택의 경우 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여러 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앞으로는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전월세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과세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 매매 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 때도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 직후, "주택 임대를 투명하게 노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도입되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는 주택으로 일단 대상을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임대인의 전월세 수입이 낱낱이 공개돼 세금 부과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어 전월세의 77%가 세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늘어나, 임대차 계약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투명해지며 임대료 책정과 수리비 부담 등 임대차 관행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유/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임대료를 추구할 수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공정 과세,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임대소득에 세 부담이 더해지면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증금이 적은 서민주택의 경우 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여러 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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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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