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대 재해 발생하면 귀책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대 재해에서 공공기관장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2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 및 관련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평가에서 안전 관리 항목의 비중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 평가 때 기존에 1∼2점이던 안전평가 배점을 올해부터 2∼6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중대 재해가 발생했고 안전법령 위반 행위도 있었다면 안전지표 평가에서 0점 처리됩니다.

또 안전법령을 상습 위반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감점제가 도입됩니다.

홍 부총리는 "안전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공공입찰에서 확실히 배제되도록 (점수로) 반영한다"며 "낙찰자 선정 시 안전평가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적격심사에서는 안전 비용을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입찰에서 안전을 매우 비중 있게 반영해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ㅏ.

홍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역동성 확보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임금 체계 합리화를 꼽은 뒤 공공부문이 선례를 제시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몇 개 공공기관이 임금 체계 개선을 선도적으로 보여주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올해는 공공부문 임금 체계 개편에 주력하고 그 성과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부문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임금 체계 개편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