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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실천계획 확정
입력 2019.02.24 (17:10) 수정 2019.02.25 (00:33) 제주
[앵커멘트]
지난해 9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됐습니다.
제주 자치분권 모델 구현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2022년까지 로드맵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까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나서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일정입니다.

오영훈/국회의원[인터뷰]
"제주도민들이 지방정부의 형태나,
행정계층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제도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설령 도의회가
제주도 동의안에 동의하더라도
다시 새판짜기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강성균/도의회 행자위원장 [녹취]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회기 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는게 대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번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들이
관련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데,
내일(오늘)
제주도와 국회의원간 정책협의회가
첫 단추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실천계획 확정
    • 입력 2019-02-25 00:33:43
    • 수정2019-02-25 00:33:58
    제주
[앵커멘트]
지난해 9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됐습니다.
제주 자치분권 모델 구현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2022년까지 로드맵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까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나서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일정입니다.

오영훈/국회의원[인터뷰]
"제주도민들이 지방정부의 형태나,
행정계층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제도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설령 도의회가
제주도 동의안에 동의하더라도
다시 새판짜기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강성균/도의회 행자위원장 [녹취]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회기 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는게 대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번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들이
관련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데,
내일(오늘)
제주도와 국회의원간 정책협의회가
첫 단추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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