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민’이 두렵지 않나?

[윤준호 해설위원]

벌써 이번 주가 지나면 3월입니다. 2019년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국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개점휴업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입법부 실종사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야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광주 5.18 망언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장외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회의 직무유기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재개하려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 재개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무산될 전망입니다. 또 어렵사리 합의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도, 국회 입법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현장 혼란이 불가피한데 이 또한 물리적으로 녹녹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최저임금법, 소상공인법, 카풀대책 마련을 위한 운수사업법 개정 등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조건 없는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가 국회를 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안건인지 여야에 묻고 싶습니다.

올해 경기 전망이 어둡다고 합니다. 소득 양극화는 사상 최악이고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은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경기 퇴조로 인해 세계 경제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고 한일관계는 최악입니다. 그런데도 국회 문을 닫고 있는 여야에게 과연 국민들이 안중에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말처럼 당장 국회를 열지 않는다면 촛불의 쓰나미가 국회를 향할 지도 모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