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조치까지 최장 1천일…“이번엔 달라져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종합검사를 시작하고, 최종 조치를 요구할 때까지 길게는 1,000일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금감원 종합검사 목록을 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사 종합검사는 298건이 이뤄졌습니다.

금융사들이 종합검사를 시작하고 종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부분 한 두 달 이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검사를 종료하고 금융사에 제도 등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요구일'까지는 검사 시작일로부터 평균 285일, 9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이 중 삼성생명은 2014년 11월 10일 검사를 시작해 12월 10일에 끝났지만, 금감원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한 2017년 9월 7일까지는 검사 시작일로부터 무려 1,032일이 걸렸습니다.

흥국화재는 종합검사를 시작한 2014년 9월 15일에서 998일이 2017년 6월 9일에 조치요구를 받았습니다.

2013년 2월 18일 종합검사가 시작된 RBS은행은 31일 뒤인 3월 21일 조치요구를 받아 가장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2~3분기에 종합검사를 시작한 한국투자증권(5월 8일부터), NH투자증권(6월 27일), 한국자산신탁(8월 23일)은 해를 넘긴 지금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간 분포를 보면 소요 기간이 201~300일인 사례가 9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1~200일이 소요된 검사는 88건, 301~400일이 걸린 검사는 61건입니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시작부터 조치요구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삼성생명은 공교롭게도 이번에 부활한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마지막 검사 이후 4년 넘게 지난 데다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지급 분쟁 등 소비자보호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는 미리 중요 지표를 정해 금융사를 평가한 뒤, 결과가 저조한 회사만 종합검사를 하고 우수한 회사는 제외해 주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은 회사는 전후로 3달 이상 부문 검사를 하지 않으며, 사전 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기간 연장도 금지했습니다.

또. 검사 중 발견된 가벼운 지적 사항은 적극적으로 현지 조치하는 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변화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