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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한유총 “정부, 사립유치원 고사시켜 공립화 하려해”
입력 2019.02.25 (10:11) 수정 2019.02.25 (16:29)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교육부의 시행령, 사립유치원 자율성 억압하고 정상 운영 불가능하게 해
-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현실 반영 안 돼... 사용 동의할 수 없어
- 정부시행 받아들이는 한사협, 전사련은 관변단체
- 폐원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한 정부 시행령... 파쇼독재적 조치
- 유치원 원비에서 유치원 시설사용료 비용 처리해달라는 요구 타당해
- 한유총과 대화 않는 정부... 사립유치원 고사시키려는 의도라 생각해
- 공권력 동원해 처벌하겠다는 정부, 사립유치원이 범죄집단인가?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2월 25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덕선 이사장(한국유치원총연합회)



▷ 김경래 :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사건이죠. 사립유치원 관련된 논쟁이 아직 신학기가 시작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에듀파인이라고 사립유치 회계 시스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사립유치원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거부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덕선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 집회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큰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 이덕선 :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 교사, 조리사, 운전사 등 유치원 종사자 2만 명이 모여서 하는데요. 이 행사 제목이 유아 교육 사망 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에듀파인에 대해서는 사실 사소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교육부 시행령이 결국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사망 선고하는 거고 이제 정말 사립유치원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국민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김경래 : 교육부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덕선 : 시행령이 사실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처벌이 너무너무 강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교육 과정 외에 여타 부분을 교육할 때 정원의 10%, 20%, 30%를 감축을 합니다. 그런데 정원의 10%, 20%, 30%를 감축을 하면 유치원은 폐원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도 일자리를 잃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교과 과정 외 교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은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체육 시간에 남자 강사를 쓰면 이게 교과 과정 위반이 되고 그러면 정규 교과 과정에 요즘 엄마들이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하면 또 이런 것도 교과 과정 위반이 되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교과 과정이 모든 유치원에 거의 동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과정은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몬테소리, 발도르프 등 우수한 해외 프로그램을 다 수용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숲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교육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획일화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은 도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덕선 : 에듀파인이 만약에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반영해서 잘 개발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저희들이 도입을 꺼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듀파인은 사실은 전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은 개발 단계에서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안정화 단계가 통상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에듀파인은 실제 작년 말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 만들었고 아직도 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일부만 지금 이렇게 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를 시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사립유치원 돌아가는 업무를 파악해서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개발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산화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겉으로 드러난 지금까지 쟁점은 에듀파인을 한유총에서 거부하고 있고 정부는 이 거부하는 한유총 유치원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오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 이덕선 :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에듀파인을 안 쓰면 투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씌우기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에듀파인에 실제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이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그러면 전산 프로그램 쓰는 것은 저희는 동의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신학기부터 에듀파인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 이덕선 :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 프로그램 개발조차도 안 되어 있고요.

▷ 김경래 : 정부는 다 개발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 이덕선 : 그거는 언론 플레이고요. 실제로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준 적도 없고 대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저희하고 대화도 없고 그 부분을 놓고 이야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개발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김경래 : 일방적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그걸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기사에서 보니까 한유총 말고 다른 단체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사협이라고 불리는 단체도 있고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사련이라고 불리는 단체들도 있는데 이 단체들은 지금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에듀파인도 그렇고요. 시행령도 그렇고 일정 부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라서 한유총이랑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덕선 : 기자님이 들은 것 모양으로 에듀파인을 안 쓰면 어떻게 보면 행정처벌뿐만 아니고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겁을 먹고 그런 단체에서는 쓰겠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단체도 애초에 구성할 때 발기식 때 보면 모당의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는 그런 단체는 관변단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 관변단체다?

▶ 이덕선 : 예, 실제 사립유치원의 75% 정도 원아가 다니는 유치원이 저희 한유총에 소속되어 있고요. 거기는 한 50개 유치원 정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한사협,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그 단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지금 이사장님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양쪽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고요. 지금 그러면 아까 시행령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령 중에 또 하나 쟁점 중에 하나가 폐원할 때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것도 지금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 이덕선 : 폐원이라는 것은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유치원 원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평생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못하겠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사실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문제도 있고 지금 폐원하고자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다시 예를 들면 교육을 하라 그러면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교육청하고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폐원을 유예를 해줘라 그러면 그 옆에 공립유치원을 짓거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아이를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주면 그뒤에 폐원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폐원을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 하겠다, 형사처벌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거의 파쇼 거의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가 쟁점 중에 하나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시설 사용료를 한유총에서는 좀 달라, 유치원 건물이 유아 교육에 투입되는 거니까요, 사유 재산인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부모의 돈과 정부의 어떤 지원금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 감가상각 같은 것도 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 이덕선 : 최근에 공립 상도유치원의 붕괴가 있었죠. 아시죠? 그 유치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른 데 수용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동아유치원이라는 것을 비어 있는 걸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냐 하면 3년 동안 매년 5억 5천만 원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임대료를 지불해도 되고 사립유치원은 분명히 개인재산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달라 그런 게 아니고요. 유치원 원비에서 시설 사용료를 비용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것 아닙니까? 회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 어떻게 보면 교사의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임대료 개념도 들어가고 여타 예를 들면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가거든요. 원가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어디 발상인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주장들이 정부에서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컨대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걱정할 만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덕선 : 저희는 교육부에서 진정 저희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실제 학부모님들 의견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실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화조차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더라도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봉사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통과 포용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이야기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진배가 없고요. 그러면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유아 교육을 맡깁니까? 폐원도 못하게 합니까?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고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공립화를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렇다면 정부에서 기조를 유지한다면 에듀파인 같은 것들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대화가 안 된다면 집단 휴원이나 집단 폐원도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 이덕선 : 그런 사태는 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부가 저희들을 그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 교육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에 저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듣고 진정성 있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일정 부분 해결이 되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 혹은 집회 같은 것들을 앞으로 줄여나가고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할 수 있다. 핵심이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 이덕선 : 일단 저희는 무조건 대화를 하자는 거죠. 에듀파인도 어떻게 예를 들면 개발되어 있는지 그걸 보자는 거고 지금 대화를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 김경래 : 서로 양쪽이 말이 달라서 참 어렵네요.

▶ 이덕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예를 들면 어떤 의미에서 출연시켜서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 같은데요. 저희는 끊임없이 교육부한테 “대화하자.” 그다음에 교육부 직접 방문도 하고 “공청회도 열어달라. 우리 이야기할 게 있다.” 수없이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정부는 대화는 하지도 않고 “엄벌을 처하있다, 법대로 하겠다. 형사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심지어는 잘 아시는 모양으로 교육부에서 공정위, 국세청 등 우리나라 주요 어떻게 보면 공권력 기관을 다 동원해서 처벌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범죄집단입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부 쪽과 한번 연결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덕선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이었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한유총 “정부, 사립유치원 고사시켜 공립화 하려해”
    • 입력 2019-02-25 10:11:31
    • 수정2019-02-25 16:29:57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교육부의 시행령, 사립유치원 자율성 억압하고 정상 운영 불가능하게 해
-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현실 반영 안 돼... 사용 동의할 수 없어
- 정부시행 받아들이는 한사협, 전사련은 관변단체
- 폐원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한 정부 시행령... 파쇼독재적 조치
- 유치원 원비에서 유치원 시설사용료 비용 처리해달라는 요구 타당해
- 한유총과 대화 않는 정부... 사립유치원 고사시키려는 의도라 생각해
- 공권력 동원해 처벌하겠다는 정부, 사립유치원이 범죄집단인가?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2월 25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덕선 이사장(한국유치원총연합회)



▷ 김경래 :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사건이죠. 사립유치원 관련된 논쟁이 아직 신학기가 시작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에듀파인이라고 사립유치 회계 시스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사립유치원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거부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덕선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 집회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큰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 이덕선 :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 교사, 조리사, 운전사 등 유치원 종사자 2만 명이 모여서 하는데요. 이 행사 제목이 유아 교육 사망 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에듀파인에 대해서는 사실 사소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교육부 시행령이 결국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사망 선고하는 거고 이제 정말 사립유치원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국민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김경래 : 교육부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덕선 : 시행령이 사실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처벌이 너무너무 강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교육 과정 외에 여타 부분을 교육할 때 정원의 10%, 20%, 30%를 감축을 합니다. 그런데 정원의 10%, 20%, 30%를 감축을 하면 유치원은 폐원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도 일자리를 잃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교과 과정 외 교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은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체육 시간에 남자 강사를 쓰면 이게 교과 과정 위반이 되고 그러면 정규 교과 과정에 요즘 엄마들이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하면 또 이런 것도 교과 과정 위반이 되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교과 과정이 모든 유치원에 거의 동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과정은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몬테소리, 발도르프 등 우수한 해외 프로그램을 다 수용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숲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교육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획일화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은 도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덕선 : 에듀파인이 만약에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반영해서 잘 개발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저희들이 도입을 꺼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듀파인은 사실은 전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은 개발 단계에서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안정화 단계가 통상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에듀파인은 실제 작년 말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 만들었고 아직도 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일부만 지금 이렇게 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를 시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사립유치원 돌아가는 업무를 파악해서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개발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산화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겉으로 드러난 지금까지 쟁점은 에듀파인을 한유총에서 거부하고 있고 정부는 이 거부하는 한유총 유치원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오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 이덕선 :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에듀파인을 안 쓰면 투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씌우기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에듀파인에 실제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이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그러면 전산 프로그램 쓰는 것은 저희는 동의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신학기부터 에듀파인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 이덕선 :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 프로그램 개발조차도 안 되어 있고요.

▷ 김경래 : 정부는 다 개발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 이덕선 : 그거는 언론 플레이고요. 실제로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준 적도 없고 대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저희하고 대화도 없고 그 부분을 놓고 이야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개발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김경래 : 일방적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그걸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기사에서 보니까 한유총 말고 다른 단체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사협이라고 불리는 단체도 있고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사련이라고 불리는 단체들도 있는데 이 단체들은 지금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에듀파인도 그렇고요. 시행령도 그렇고 일정 부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라서 한유총이랑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덕선 : 기자님이 들은 것 모양으로 에듀파인을 안 쓰면 어떻게 보면 행정처벌뿐만 아니고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겁을 먹고 그런 단체에서는 쓰겠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단체도 애초에 구성할 때 발기식 때 보면 모당의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는 그런 단체는 관변단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 관변단체다?

▶ 이덕선 : 예, 실제 사립유치원의 75% 정도 원아가 다니는 유치원이 저희 한유총에 소속되어 있고요. 거기는 한 50개 유치원 정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한사협,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그 단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지금 이사장님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양쪽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고요. 지금 그러면 아까 시행령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령 중에 또 하나 쟁점 중에 하나가 폐원할 때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것도 지금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 이덕선 : 폐원이라는 것은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유치원 원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평생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못하겠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사실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문제도 있고 지금 폐원하고자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다시 예를 들면 교육을 하라 그러면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교육청하고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폐원을 유예를 해줘라 그러면 그 옆에 공립유치원을 짓거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아이를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주면 그뒤에 폐원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폐원을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 하겠다, 형사처벌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거의 파쇼 거의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가 쟁점 중에 하나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시설 사용료를 한유총에서는 좀 달라, 유치원 건물이 유아 교육에 투입되는 거니까요, 사유 재산인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부모의 돈과 정부의 어떤 지원금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 감가상각 같은 것도 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 이덕선 : 최근에 공립 상도유치원의 붕괴가 있었죠. 아시죠? 그 유치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른 데 수용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동아유치원이라는 것을 비어 있는 걸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냐 하면 3년 동안 매년 5억 5천만 원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임대료를 지불해도 되고 사립유치원은 분명히 개인재산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달라 그런 게 아니고요. 유치원 원비에서 시설 사용료를 비용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것 아닙니까? 회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 어떻게 보면 교사의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임대료 개념도 들어가고 여타 예를 들면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가거든요. 원가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어디 발상인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주장들이 정부에서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컨대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걱정할 만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덕선 : 저희는 교육부에서 진정 저희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실제 학부모님들 의견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실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화조차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더라도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봉사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통과 포용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이야기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진배가 없고요. 그러면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유아 교육을 맡깁니까? 폐원도 못하게 합니까?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고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공립화를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렇다면 정부에서 기조를 유지한다면 에듀파인 같은 것들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대화가 안 된다면 집단 휴원이나 집단 폐원도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 이덕선 : 그런 사태는 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부가 저희들을 그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 교육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에 저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듣고 진정성 있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일정 부분 해결이 되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 혹은 집회 같은 것들을 앞으로 줄여나가고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할 수 있다. 핵심이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 이덕선 : 일단 저희는 무조건 대화를 하자는 거죠. 에듀파인도 어떻게 예를 들면 개발되어 있는지 그걸 보자는 거고 지금 대화를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 김경래 : 서로 양쪽이 말이 달라서 참 어렵네요.

▶ 이덕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예를 들면 어떤 의미에서 출연시켜서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 같은데요. 저희는 끊임없이 교육부한테 “대화하자.” 그다음에 교육부 직접 방문도 하고 “공청회도 열어달라. 우리 이야기할 게 있다.” 수없이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정부는 대화는 하지도 않고 “엄벌을 처하있다, 법대로 하겠다. 형사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심지어는 잘 아시는 모양으로 교육부에서 공정위, 국세청 등 우리나라 주요 어떻게 보면 공권력 기관을 다 동원해서 처벌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범죄집단입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부 쪽과 한번 연결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덕선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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