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이용료도 1/10 수준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 등 모든 사업자에 개방하고, 결제시스템 이용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지주사 회장·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금융인프라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이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만 부분적으로 개방하던 것을 모든 결제사업자와 은행 사이에도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결제망을 개방하는 것과 병행해 결제망 이용료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글로벌 수준을 감안해 이용료를 낮추는 데 (은행들이) 대승적 합의를 이뤄줬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클라우드와 같은 개방적인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가 막힘 없이 흐르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기업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글로벌 유니콘(Unicorn·창업 10년 내 기업가치 10억달러), 데카콘(Decacorn·기업가치 100억달러)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의 파이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줄 우리 금융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금융그룹에서 키워주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반드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룹 내 핀테크 창업을 활성화하고,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인수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의 '신남방정책'은 핀테크를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그룹들을 핀테크로 무장, 세계에 진출하는 글로벌 핀테크 금융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최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규제 완화와 규율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 낡은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비해 혁신의 길목에 막힌 곳은 반드시 뚫어드리겠다"며 "금융회사가 핀테크 서비스와 결합해 디지털 금융플랫폼으로 변신하고,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