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 30%가량 줄여

대법원이 사법부 개혁 방안의 하나로 법원행정처의 상근 판사를 30%가량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정기 법관 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 중 고등법원 부장 1명, 지방법원 부장1명, 지방법원 판사 8명 등 모두 10명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원 사무 기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하고, 기획조정실과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관리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일부 심의관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반직으로 대체된 자리에는 부이사관과 서기관 등이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은 추가적인 비법관화를 위해서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