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내일 국무회의 의결 후 법무부에서 발표”

청와대는 3·1절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 내일(2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의결이 끝난 뒤 법무부에서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5일)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1절 특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명단은 청와대에 올라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이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해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광우병과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과 한·일 위안부 협상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사면 대상자로 검토해 왔습니다.

반면에 정치인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뇌물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