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의원 “예타면제 전북사업, 사실상 전국사업…전북 우롱”

전라북도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에서 전북지역이 소외됐고, 정부가 발표한 전북사업은 사실상 전국 사업이어서 "전북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9명은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군산과 전북의 상황을 예타면제 합리화의 근거로 삼고도 24조 원 예타면제 중 전북에 돌아온 것은 1조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역 의원들은 정부가 다른 시·도의 철도, 도로 사업은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하지만, 전북의 예타면제 사업인 새만금공항사업과 상용차 산업혁신 R&D 사업은 2020년 이후에 예산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두 사업은 이미 사전절차가 진행되어 예산 투입이 늦어질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군산과 전북이야말로 정부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지역 의원들은 또,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 R&D 사업 예산의 65%인 연구개발비 1,248억 원은 산업기술진흥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하도록 했다"면서 "사실상 전북지역 예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가 이 사업 예산 1930억 원을 전북사업인 양 발표한 것은 전북을 우롱한 것"이라면서 "상용차 산업혁신 R&D사업이 전북에 실질적으로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입장 발표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 유성엽, 조배숙, 김광수, 김종회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정운천 의원, 박주현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