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월 정부 예산집행률 10.2%…목표 초과 달성”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올해 1월 예산 집행률이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중앙재정의 61%를 집행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 집행실적과 신속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 차관은 1월 말 기준으로 중앙재정 올해 예산 289조 5천억 원 중 10.2%인 29조 6천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월 계획 24조 4천억 원보다 5조 2천억 원을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사업 예산 13조 4천억 원 중 18.6%인 2조 5천억 원을 집행했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41조 9천억 원 중 5.8%인 2조 4천억 원, 생활 SOC 예산은 8조 6천억 원 중 9.8%인 8천억 원을 썼습니다.

지방재정 역시 총 192조 3천억 원 중 13.5%인 15조 5천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부는 국고출납기준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 돈이 풀리는 '실집행'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구윤철 차관은 "실집행률을 1%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또, 3년 연속 실 집행률 70% 미만인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선방안, 집행현장조사,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차관은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과감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