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 300억 이상 남북협력기금 집행 국회 동의 의무화’ 추진

자유한국당은 대북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남북협력사업 기금의 사용 계획 규모가 1년간 300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50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국회에 이를 사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대북협상력 제고를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역의 상당 규모를 비공개로 편성했고, 이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진행된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지금까지 남북경협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도 배제된 깜깜이 예산이었다"며 "예산집행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