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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내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법무부에서 발표”
입력 2019.02.25 (17:55) 수정 2019.02.25 (18:07) 사회
3·1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내일(26일) 오전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3·1절 특사 최종 명단이 내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 장관 발표를 통해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이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해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광우병과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과 한·일 위안부 협상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사면 대상자로 검토해 왔습니다.

또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음주운전 대상자,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도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3·1절 특사, 내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법무부에서 발표”
    • 입력 2019-02-25 17:55:58
    • 수정2019-02-25 18:07:23
    사회
3·1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내일(26일) 오전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3·1절 특사 최종 명단이 내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 장관 발표를 통해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이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해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광우병과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과 한·일 위안부 협상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사면 대상자로 검토해 왔습니다.

또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음주운전 대상자,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도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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