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관순 열사 훈장 추서할 듯…“3·1 운동 이후 공적 평가”

정부가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 국가 이미지 향상 등의 공적을 인정해 별도의 훈장을 추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내일(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유 열사에 대해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은 3등급이지만 새로 추서되는 훈장은 이보다 높은 1등급이나 2등급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유 열사가 받은 독립장의 서훈 등급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그의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서 서훈 상향에 대한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을 보면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대한민국장(1등급)이고, 신채호 등 93명은 대통령장(2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나 유 열사는 이들보다 낮은 단계인 독립장(3등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훈법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서훈 격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유 열사가 3·1 운동 사후에 국가의 건국과 국가 이미지 향상, 국민 애국심 고취 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별도의 훈장을 추서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훈장 및 포상을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한 상훈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앞서 몽양 여운형 선생의 경우에도 2005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2등급)에 추서됐다가 2008년 해방 후 건국 준비 활동에 대해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추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