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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 12→62개 ‘대폭 확대’
입력 2019.02.25 (21:17) 수정 2019.02.25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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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부동산 시장에 논란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분양원가 공개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는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건설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분양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분양가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3억 4천여만 원.

입주 이후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가 분양 원가를 공개했는데, 경실련은 분양가가 가구당 4천만 원 넘게 부풀려졌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아파트 단지 총액으로 보면 700억 원이 넘습니다.

[이형표/입주민 :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 속았다라는 느낌? (건설사가) 초과이익을 과연 저렇게 갖고 가도 되는 정당한 것인가?"]

현재는 공공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한해 1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공개 항목을 62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 중 '토목' 하나로 뭉뚱그려 있는 원가가, 토공사, 옹벽공사, 조경공사 등 13개 항목으로 각각 공개되는 겁니다.

입주자는 주변 아파트들과 비교해 어떤 항목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따져볼 수 있고, 건설사의 무분별한 분양가 부풀리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 "(분양 가격을) 검증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과거처럼 분양 원가를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뻥튀기하는 관행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업계가 영업 비밀 침해란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중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원가 공개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 12→62개 ‘대폭 확대’
    • 입력 2019-02-25 21:19:39
    • 수정2019-02-25 22:01:39
    뉴스 9
[앵커]

우리 부동산 시장에 논란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분양원가 공개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는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건설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분양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분양가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3억 4천여만 원.

입주 이후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가 분양 원가를 공개했는데, 경실련은 분양가가 가구당 4천만 원 넘게 부풀려졌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아파트 단지 총액으로 보면 700억 원이 넘습니다.

[이형표/입주민 :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 속았다라는 느낌? (건설사가) 초과이익을 과연 저렇게 갖고 가도 되는 정당한 것인가?"]

현재는 공공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한해 1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공개 항목을 62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 중 '토목' 하나로 뭉뚱그려 있는 원가가, 토공사, 옹벽공사, 조경공사 등 13개 항목으로 각각 공개되는 겁니다.

입주자는 주변 아파트들과 비교해 어떤 항목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따져볼 수 있고, 건설사의 무분별한 분양가 부풀리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 "(분양 가격을) 검증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과거처럼 분양 원가를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뻥튀기하는 관행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업계가 영업 비밀 침해란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중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원가 공개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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